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퇴직공제금의 지급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019.11.26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효는 2020.05.27부터 진행한다. [2019.11.26 법률 제16620호 부칙 제5조]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007.12.27 개정)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2007.12.27 개정)

①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퇴직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2020.05.27 전에 65세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9.11.26 법률 제16620호 부칙 제5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2007.12.27 개정)

①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퇴직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2020.05.27 전에 65세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9.11.26 법률 제16620호 부칙 제5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2019.11.26 개정)

2020.05.27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11.26 법률 제16620호 부칙 제7조]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07.12.27 개정)

2.

자녀(2007.12.27 개정)

3.

부모(2007.12.27 개정)

4.

손자녀(2007.12.27 개정)

5.

조부모(2007.12.27 개정)

6.

형제자매(2007.12.27 개정)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9.11.26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한다.(2019.11.26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 월수의 계산방법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9.11.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