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분담금 환급예정액은 입주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여 별도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단일한 목적물로서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분담금환급예정액은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일 따름이며 두 가지 별로 각각 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사 건

2025누8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2.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1. 17. 원고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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