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명의신탁으로 보아 실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요지: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

판결문

사 건

2025나211290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6. 25.

판 결 선 고

2026.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와 같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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