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6-두-31160 (2026.08.12)

사 건 2026두3116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6. 5. 13. 선고 2025누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