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26-원천-2764 (2026.08.03)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지원,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기업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업들과 간담회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용자는 현금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금 외에 승진, 휴가 등의 비금전보상으로 지급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으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액의 지급 기준은 부여시점인지 행사시점인지

[검토]

 ○법인의 임원 등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포함)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근로소득으로 봄

  -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한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