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2서4408 (2013.10.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2010.7.1. 코스닥상장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주, OOO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솔루션(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주, 2010.11.27.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주, 2010.11.29. OOO에게 OOO주,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OOO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 에 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9.17.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2010.7.1. 증여분 OOO원, 2010.11.27. 증여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 등에 양도한 주식은 모두 OOO주로서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의 53.2%에 해당하여 1주당 양도가액 OOO원은 대주주 지분양도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은 소량의 거래가액으로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은 부당하다. (2)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OOO가 쟁점주식의 양수가액으로 결정한 쟁점 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2개의 회계법인이 추정이익을 근거로 산정한 객관적인 가액으로서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지식과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으므로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의 규정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과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고가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한 바 없고, 쟁점주식의 양수인들이 청구인에게 대규모 이익을 증여할 이유가 없음에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차 양도한 2010.7.1.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2010.4.30.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거래된 쟁점법인의 1주당 매매사례가액 OOO원이 존재하고, 2차 양도한 2010.11.27. 사이에 쟁점법인의 가치의 급격한 변화가 없으므로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OOO 등에 양도한 주식은 모두 OOO주로서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의 53.2%에 해당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거래된 1주당 OOO원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 등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OOO와 OOO(OOO가 지분 100% 소유)의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약 60%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간접적으로 쟁점법인을 지배하면서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회계법인에서 추정이익을 근거로 평가한 가액은 매출액을 과대 추정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하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등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거래된 쟁점법인의 주식거래내역이 다음의 <표1>과 같은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3) 청구인이 2010년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 등에게 양도한 이후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18.42%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었고, OOO는 OOO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OOO는 쟁점법인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주당 OOO원) 보다 고가(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OOO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OOO원(2010.7.1. 증여분 OOO원, 2010.11.27. 증여분 OOO원)을 부과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주식의 시가는 주당 OOO원 아닌 주당 OOO원이므로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OOO 등에 양도한 주식은 모두 OOO주로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의 53.2%에 해당하는 바, 주당 양도가액 OOO원에는 대주주 지분양도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서,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거래가액이 달리 결정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소액주주가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을 중시하여 이를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전체주식의 53.2%를 양도하는 거래의 시가로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사업제휴의 일환으로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OOO 의 전 대표이사 김OOO의 배임등으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되자 다른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OOO의 주식을 추가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대표이사에 취임한 시기가 2012년 1월로서 쟁점주식의 양도시점(2010.6.29.)에 특수관계가 없는 OOO가 쟁점 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고가로 양수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 OOO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쟁점주식의 양수를 결정하였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2개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주당 OOO원으로 거래가액을 정하여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거래에 해당하고, 자산의 고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2개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매출액을 과대 추정한 추정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 다음의 <표3>과 같이 회계법인에서 추정한 2010년도 매출액은 OOO원으로서 2009년 매출액 대비 116% 증가에 불과한 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특성을 감안하면 과대추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OO (7)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주식의 시가는 주당 OOO원 아닌 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이 OOO 및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2010.7.1.부터 3개월 이내인 2010.4.30.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주당 OOO원에 거래된 쟁점주식의 가액이 존재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60%)인 OOO와 OOO(OOO의 자회사)의 지분을 18.42%나 보유하여 쟁점법인을 간접 지배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회계법인의 추정매출액과 실제 매출액 은 다음의 <표4>와 같이 현격한 차이가 나고, 평가서 작성시점이 2010.6.29.로 상반기 매출액을 집계 가능함에도 실제 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추정 매출액으로만 평가하는 등 추정재무제표에 의한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없어 이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OOO (8)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OOO를 통해 쟁점법인을 간접 지배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건을 갖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바(조심 2012중3555, 2013.1.23.), 청구인이 OOO 등에게 쟁점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날인 2010.7.1.로부터 평가기간 3개월 내인 2010.4.30.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여러 차례 거래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점을 감 안하면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