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2006서1170 (2006.06.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O OOO OO OOOOO(공부상 전용면적은 164.97㎡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9.6.25 OOOO(주) 등과 최초로 분양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하였다가 2005.5.27 양도한 후, 2002.12.11 개정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및 2002.12.11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05.7.31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거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45,209,800원을 감면신청하고, 농어촌특별세 69,041,9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공부상 전용면적이 164.97㎡이나, 동 아파트의 외벽이 커튼-윌 공법으로 시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발코니 면적을 포함할 경우 실제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6.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45,20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주택신축 취득기간내인 1999.6.25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OOOOO공급계약서 및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전용면적은 164.97㎡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배란다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실제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2002.12.11 개정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경우 지하 6층, 지상 69층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일반아파트가 준공 후 세대별 입주자들이 선택에 의해 발코니 앞에 샷시로 외벽공사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건물 안전을 위해 시공을 할 때부터 발코니 외벽부터 전용면적과 동일하게 시공하는 커튼-윌 공법을 사용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은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의 전용면적 외에 발코니 등의 면적이 당초부터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시공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은 고급주택 기준면적인 165㎡를 초과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2002.12.11 개정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커튼-윌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2) 2002.12.11 개정전의 조세특례제한법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3) 2002.12.11 개정후의 조세특례제한법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호생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 다. (4) 2005.12.2. 개정전의 건축법 관련규정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 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 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 등의 난간 등의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 등의 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 취득기간(1998.5.22～1999.6.30)내인 1999.6.25 주택건설사업자인 OOOO(주)등과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 및 쟁점아파트의 공부상 전용면적이 164.97㎡에 해당되어 공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취득당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165㎡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커튼-윌 공법으로 시공되어 발코니 면적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164.97㎡)에 포함시킬 경우 실제 전용면적이 고급주택기준인 165㎡를 초과하므로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반면,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등 다른 감면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감면배제 조항인 고급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커튼-윌 공법으로 신축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아파트 취득시의 공급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자인 OOOO(주)등과 1999.6.25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14,460천원을 납부한 사실, 동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4.969㎡이고 분양금액이 763,080천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4.97㎡이고, 2002.11.26 OOOO (주) 등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5.5.27 김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OO지방국세청에서 OOOOO아파트를 시공한 OOOO(주) 에게 쟁점아파트의 분양면적을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OOOO 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64.97㎡이고, 서비스면적은 21.82㎡(발코니 및 실외기실)이며, 발코니 개수는 3개라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5.22～1999.6.30)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 의하 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 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 (6) 살피건대, 쟁점아파트 건축 심의 및 허가를 받을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가 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노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쟁점아파트와 같은 발코니의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 OOOO OO OO). (7)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발코니 3개의 면적 21.82㎡를 동 아파트의 공부상 전용면적 164.97㎡에 합산하면 전체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실지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