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7전3462 (2017.12.29)

OOO이 2017.4.7. 청구인에게 한 2010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승합자동차의 실내 인테리어와 구조 변경 및 차량용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15.부터 2015.7.9.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을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여 청구인과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6.10.10.～2016.10.29.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합산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2017.4.7. 청구인에게 2010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무실 관리업무를 주로 하고, OOO은 직원관리와 작업관리 업무를 주로 하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지만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단독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동사업 약정은 하지 않았다.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공동사업 약정을 하고 매월 정산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고,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당초 계약에 의한 손익분배비율이 처분청에 제출된 바가 없으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기여하여 취득한 것이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지분율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규정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현저히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청구인은 OOO과 공동사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손익분배비율(청구인 100, OOO 0)을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서 및 공동사업과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 OOO은 부부관계로서 조사결과 공동사업을 하였음은 확인되나,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해 지분비율 및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현저하게 달라 소득금액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해당되므로 주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조사결과 확인된 누락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하였으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제43조 제3항의 주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배우자 OOO과 공동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공동사업과 관련한 소득세 신고서 및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서 매출누락사실을 적출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있고, 국세청장의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과 OOO은 「소득세법」제43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동사업과 관련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OOO의 공동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손익분배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심리자료를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그 배우자 OOO이 공동사업을 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고, 부부간에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 등이 적시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50%씩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실질과세의 원칙상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사업등록이나 소득세신고내용 등의 형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사업의 성공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동사업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실과 현저히 다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