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8서4528 (2019.05.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2016년 중 인적용역과 부동산임대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로, 각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소득세법」제160조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아래 ＜표1＞과 같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인적용역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부동산임대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복식부기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였으며 각 연도의 결정세액에 인적용역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무신고가산세(2013～2015년) 또는 무기장가산세(2016년)를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나. 청구인은 OOO에 2018.7.11.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증액하더라도 무기장 또는 무신고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 합계 OOO(세부내역 ＜별표＞ 기재)이 감소한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였다가 처분청의 안내를 받고 이를 취하하고 2018.7.17. 처분청에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23. 청구인에게 대하여 “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역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

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심판례(조심 2012광684, 2012.10.18., 2012중3220, 2012.11.14. 등)에서도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처분청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해서도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그러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이지 확정신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관련규정을 자의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4～2016년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하여 확정신고한 바 있으므로 이는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이 건이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엇갈려, OOO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였고 OOO가 처분청에 이를 이관하자 처분청은 동 민원이 고충민원대상이 아닌 경정청구대상임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OOO에 대한 고충민원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적법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2)

「국세기본법」제16조

는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과세표준은 장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다면 필요경비가 OOO원이라도 납부세액이 현저하게 적어지는 상황에 비추어 이는 그 신고의 오류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건에서 청구인은 필요경비의 인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로 OOO원인 장부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6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 중 큰 것이 적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가 최초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실질에 가까운 장부로 수정하고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이 건 경정청구에 있어 무신고가산세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당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세법에 따라 실질에 가까운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하는 것은 부과권의 남용에 해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납세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고,

「소득세법」 제160조

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재무상태표 등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의 쟁점이 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복식부기의무자(동시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임)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처분청이 OOO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청구인에 대하여 고충민원이 아닌 경정청구를 제기할 것을 안내한 것은 그러한 경정청구를 인용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이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제15조

에 따른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제1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추계신고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단지 추계신고가 복식부기를 했을 때보다 세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 청구주장에 따르게 되면 장부에 근거를 둔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소득이 추계소득에 비하여 소득율이 월등히 높으면 추계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판결, 참조)으로 청구인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필요경비가 OOO원이므로 장부의 기장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60조

등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장부의 기장의무와 장부기장의 형태까지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과세기간 중 인적용역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면서 그 산출세액에 무기장가산세를 가산하여 적정하게 납부하였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6항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여전히 무기장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환급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고, 무기장가산세 이외에도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인적용역소득 이외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복식부기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자신이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무기장가산세 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기장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추계신고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하고 무기장가산세 등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면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7.17.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인적용역의 소득금액을 추계가 아니라 장부에 따라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고 산정하면 소득금액은 증액되나 기장된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무기장 또는 무신고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세액 합계 OOO이 감소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한바, 그 환급세액의 산정근거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그 발생처[OOO]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를 하고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고, 필요경비는 OOO원이므로 별도의 증빙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표2＞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

(단위 : 천원)

처분청은 2018.8.23. 상기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60조의 복식부기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같은 법 제70조의2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상기의 서류에 더하여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기준경비율 등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아래 (가)～(다)과 같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6항은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 무기장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무기장가산세(

「소득세법」제81조

제8항) :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 중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

(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소득세법」제81조

제13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 중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5%

(다)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신고 관련 가산세는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미확인가산세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28. 이를 경정.환급한 바 있다.

＜표3＞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가산세

(단위 : 원)

(3)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제81조가 2006.12.30. 개정된바, 같은 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이 같은 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이동하면서 가산세에 한하여 무신고로 간주하는 내용이 삭제되었고, 2006.12.30.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개정에 대하여 ‘간추린 개정세법’이나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개정이유 등 관련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4＞ 2006.12.30. 「소득세법」의 개정내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에는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를 신고유형의 하나로 기재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앞면에는 아래 ＜표5＞와 같이 신고유형 및 기장의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재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종합소득세 신고서 앞면의 기재사항 중 일부

＜표6＞ 종합소득세 신고서 앞면에 대한 청구인의 기재사항

(4) 청구인은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청(국세상담센터)이 작성한 ‘전화.인터넷 상담을 위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및 실무’(2018.4.10.)를 제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전화.인터넷 상담을 위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및 실무의 내용(395쪽)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는 이 건 경정청구가 청구인의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청구인의 표준손익계산서를 제출한 바, 동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OOO억원이고 다른 필요경비 없이 기부금만이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우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동항 제3호에 따른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납세의무자가 사후에 복식장부와 증명서류에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 및 세액으로 경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인다.

또한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 경우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였더라도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 자체는 부적법한 것이 아니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이 건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013～2016년 귀속 인적용역소득에 따른 세액에 무신고.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인적용역소득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였더라도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계기로 처분청이 해당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2013～2016년 당시에 인적용역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제160조

제1항에 따른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13～2016년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스스로 복식장부 등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한 바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필요경비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이 인적용역소득의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여도 그 결과로서 산정된 인적용역소득의 소득금액이

「소득세법」제81조

제8항에서도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록한 경우, 즉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계산된 실제 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인은 2013～201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그러한 재무상태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그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순응능력이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부과하고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여전히 무신고 또는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81조 (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 제1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나. 제1항 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제76조

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법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