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부0995 (2015.05.1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경상남도 OOO에 소재하는 OOO은 2011.4.28. OOO이 OOO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4.12.8.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상남도 OOO에서 주식회사 OOO를 운영하다 사업의 실패로 2011.3.30. 폐업을 하고 지내던 중 2011년 4월 OOO로부터 용제의 판매를 위해 사업자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청구인은 소개비를 받을 욕심으로 지인OOO으로부터 OOO을 소개하여 사업자등록을 도와주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건물주를 소개하여 임대차 계약 및 안전관리자 대여를 도와준 후, 소개비로 OOO원을 받았다. 그리고 청구인은 OOO과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고, OOO은 서로의 이해관계(약속불이행, 연락두절)가 맞지 않아 폐업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쟁점사업장의 실행위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사실이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OOO에 대한 OOO경찰서의 참고인 조사(2014. 7. 30.자)에서도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 통지를 받는 등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대질신문 등 실사업자를 조사하지는 아니하고 근거 없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당시(2013.3.5.～2013.3.29.)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대여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에 적극 가담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처분청에서 1개월 간 조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청구인과 대면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수차례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등 조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사망여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주식회사 OOO를 운영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4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3.30.～2013.4.30.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처에 교부한 OOO원과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OOO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등록된 업종은 OOO이나, 생활잡화, 컴퓨터조립 등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무관한 매출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분석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이 영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사업장의 건축물관리대장에 2010.6.4. OOO이 화재로 인하여 일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09.11.1. 이후 쟁점사업장에 전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매입처에서 쟁점사업장과 거래시 사용한 팩스번호는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지역OOO으로 확인되었다.

(다) 쟁점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은 2011.7.20. OOO에게 임의경매되었고,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OOO은 “2011년 7월 부동산(사업장 소재)을 낙찰받았고, 경매시점에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OOO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OOO씨가 사업자등록에 필요하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의 조사에서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진술하였고, 답변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OOO은 주식회사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OOO은 용제를 매입한 후 무자료 매출을 한 후, 동 매출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를 OOO 외 8곳에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OOO의 조사과정에서

OOO

이 주식회사 OOO의 폐업 이후 OOO을 사업자등록하여 주식회사 OOO와 동일한 수법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출서요청을 하였고, OOO은 2014.4.30.

방문하여 OOO이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할 뿐 인적사항, 연락처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바) OOO은 명의를 대여하고, 실사업자 OOO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하였으며,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즉시 고발조치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조사 당시 OOO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이 용제 도·소매 업체로서 OOO에 필요한 재화이므로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3월)

에 의하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 OOO으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청구인)가 운영한 사업장으로 관련된 금융증빙 등이 전혀 없어 가공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명단은 아래 <표2>과 같고, 더 파크와 OOO은 각 2013.4.24., 2013.5.6. 실사업자인 청구인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조회된다.

또한, 청구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OOO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조회된다.

(5)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4.11.20.)에 의하면 2012년 5월 OOO세무서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결과 청구인은 유사휘발유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 도·소매업을 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의 거래처(매출·매입처) 중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업체는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표4>의 내용이 기재된 OOO의 확인서(2013.7.28.)를 제출하였다.

(7)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의 2013.9.23.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관련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 변소를 배척하고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직접 쟁점사업장의 폐업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가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실사업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주식회사 OOO를 운영하다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주식회사 OOO의 거래처(매출·매입처) 중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와 동일한 거래처가 다수 확인되는 점, 검찰의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13중2179, 2013.11.15.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