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6서0073 (1996.06.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합명회사 OO극장(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사원이며 청구외 법인의 출자사원이었던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OOO가 그의 생전에 청구외 법인을 퇴사하면서 출자지분상당액인 532,000,000원의 환급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90.2.9 작성된 지분환급포기서가 위 OOO의 사망(90.5.17)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되었다.

처분청은 위 OOO가 청구외 법인의 출자지분의 환급을 포기함에 따라 동 법인의 다른 출자사원인 청구인에게 포기된 출자지분상당액 532,000,000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상당액이 증여되었다 하여 95.5.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1,309,590원, 동 방위세 1,884,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2 이의신청,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의 출자사원인 위 OOO가 90.2.9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청구외 법인의 사원에서 퇴사후 출자지분을 포기함으로서 무상감자되었고, 청구외 법인의 다른 출자 사원인 청구인의 지분가치가 당초 출자지분보다 무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득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90.2.9 출자지분 포기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의 제1항의 규정에 대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가 이를 신뢰하고 자신의 출자지분을 포기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전시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90.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고 불평등한 증자 또는 감자를 통한 증여행위에 다툼이 많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훈시적 규정으로 신설된 것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감자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국세청의 예규(국세청 재산 01254-1236, 89.4.4)는 변태적인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정상적이고 조세정의에 부합되는 감자나 증자등을 전제로 한 것인 반면에,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감자나 증자등에 의하여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국심91서1332, 92.2.6 같은 취지),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외 OOO가 상속개시일(90.5.17) 전에 청구외 법인의 출자사원에서 퇴사하면서 출자지분 532,000,000원을 포기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사원의 퇴사로 무상감자되었고, 재산상 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출자지분을 포기함으로 인해 결국 잔류한 나머지 사원 3명의 출자지분이 증가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퇴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출자지분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O의 출자지분 포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았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청구외 OOO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포기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0.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외 OOO의 출자지분환급포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1) 청구외 OOO는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다가 90.2.8 대표사원의 직을 사직한 후 90.5.17 사망한 자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자부로서(청구외 OOO의 처) 동 OOO가 합명회사인 청구외 법인의 사원이었다가 위 OOO가 90.2.8 대표사원의 직을 사임하자 청구외 OOO이 대표사원에 취임하여 청구외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위 OOO가 90.5.17 사망함에 따라 위 OOO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다.

또한 위 OOO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OOO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 인하여 상속세법상의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3) 청구외 법인은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합명회사로서 90.2.28 종료하는 89.3.1 ～ 90.2.8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서류와 위 OOO의 90.5.17 사망에 따른 처분처의 상속세 결정시의 청구외 법인출자 지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청구외 법인의 자산가액 평가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소유의 자산은 극장인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 대지 993.7㎡와 동지상의 건물인 부동산이 동 법인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재산은 위 부동산에 비하면 미미한 부동산 법인이다(상속에 결정시의 청구외 법인의 자산가액 2,612,754,656원중 극장인 위 부동산 가액이 2,601,000,960원임)

(4) 위와 같이 청구외 OOO가 사망하기 직전에 동인 소유의 청구외 법인의 출자지분의 환급을 포기하는 포기각서가 작성된 점, 청구외 법인은 출자사원이 청구인 등 위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자들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 OOO의 출자지분 환급포기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사원인 청구인 등에게 이익이 분여되는 점 및 위 OOO가 사망하기 전에 출자지분의 환급을 포기하였다면 동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재산가액이 감소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OOO의 청구외 법인 출자지분의 환급포기는 생전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등 다른 출자사원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청구인 등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재산가액을 부당히 경감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위 OOO 소유였던 청구외 법인의 출자지분 환급포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의 분여가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