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1중3180 (2011.12.23)

OOO세무서장이 2011.5.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 2008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5～2007사업연도에 중국내의 자회사인 OOO에게 현물출자한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O,OOO,OOO,OOOO(OOOO

O

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2.1. 개업한 이후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4.9.20. OOO의 위해시에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자회사인 OOOOOO OOOOOOO OOO OOO OOO(OO OO

OOOOOOO OO)를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시설투자를 위하여 2005～2007사

업연도 중 보유하거나 새로이 매입한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였는데, 장부에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OO

OOOO법인의 감정가액인 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아

래 <표>와 같이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OOO을 계상하고, 당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대가로 매입하는 청구외법인의 주

식(투

자유가증권,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계상하였다.

OOOOOOOOO OOOOOOO OO OOOO OO O OOOO (OO : O)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3월에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현물출자금액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이어야 하고, 쟁점주식은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최대주주에 대한 30% 할증 적용)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을 시가(양도가액)로 보아 OOO을 익금(유형자산처분이익)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5.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 2008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모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주된 공급처인 OOO의 생산공장이 OOO으로 이전함에 따라 납품업체인 청구법인도 2004년부터 생산거점을 OOO

에서 OOO로 이전하게 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OOO

에 현지법인인 청구외법인(청구법인이 100% 출자)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쟁점기계장치 등의 생산설비를 현물출자형태로 OOO에 송출하였다.

현물출자에 따르는 기계반출이지만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OOO법인에게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이후에 평가받은 금액인 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처분손익 및 쟁점주식(투자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계상하였고, 동 금액은 수출신고서상 금액과 중국세관의 수입화물통관증상의 금액 및 청구외법인의 자본금과도 상호 일치하는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내역에 의하면, 최대주주에 대한 30%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서

O,OOO,OOO,OOOO으로 평가하였는바, 만일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

면 청구법인이 계상한 금액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그런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 우리나라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니라 해

당국가의 관련법령에 따라서 평가하여야 하고 그 법령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국심 2005서0038, 2006.4.13. 합동회의 참조)인바, OOO의 주식평가

에 대한 규정에는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가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감정가액 OOO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는 금액이라 주장하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의 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로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대상이며, 같은 법 제5조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정상가격

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다만, 해외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제3자 거래가격 등 정상가격이 존재함을 청구법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제시하

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주고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종자산의 교환에 있어서 정상가격 산정의 대상은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쟁점주식의 정상가격 또는 시가이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쟁점기계장치가 아닌 것이며,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가 없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평가기준일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이고 청구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순자산가치에 30%를 할증한 금액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한 쟁점기계

장치의 감정평가액을 시가(양도가액)로 보아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

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

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

상

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

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

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

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

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

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

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

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

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

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

우

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

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

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

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

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

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법인 장부에 계상한 쟁점기계장치의 양도가액(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O) OOOOOO OOO OOO OOO OOO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기 때문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처분손익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상하였고, 동 금액이 수출신고

서 및 OOO의 수입화물통관증상 금액, 청구외법인의 자본금과 일치하므로 이를 동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본 건 처분당시 쟁점기계장치 등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