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9지3533 (2019.12.13)

OOO이 2019.9.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8.23. OOO 토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75,363.7938㎡를 신축한 후, 2016.10.11. 위 건축물 중 전용면적 60㎡이하 분양용 공동주택 562세대 74,606.77㎡(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8.7.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3.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신고(2014.7.2.) 당시 청구법인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하에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후「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는 개정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서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포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조심 2018지1116, 209.6.17., 같은 뜻임) 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규정은 1995.1.18. 관련규정이 「경기도세감면조례」제13조 제1항에 신설되어 2014.12.31.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 시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같은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4.7.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처분청은 2016.8.23. 같은 건에 대하여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착공신고를 할 당시에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2014.12.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되어 이 건 공동주택이 완공(2016.8.23.)된 시점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신뢰 하에 일몰기한을 불과 4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2014.7.2.)하였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가 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전 쟁점조항을 삭제하거나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조항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 함은 쟁점조항 시행당시 이미 부과 또는 감면을 하지 않았지만 부과 또는 감면의 요건이 완성된 지방세를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쟁점조항의 일몰기한 전에 과세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일몰조항을 규정하는 배경에는, 특히 지방세관계법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서민주택 지원 등 특수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의 변화 또는 수정 등으로 일몰조항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것이고, 일몰조항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 시간이 지나 낡은 규정이 되면 자동 소멸하도록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안전부가 쟁점조항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거나 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11.1. OOO 소재지에 개업하여 신탁 및 주택신축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6.16.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4.7.2.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2016.8.23.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562세대의 공동주택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2016.10.11.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8.7.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3. 이를 거부하였다. (마)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2014.12.31. 일몰이 도래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이 종료되었다. (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1995.1.18. 「경기도세조례」제13조 제1항에 처음 신설되어 약 19년간 유지되다가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동 규정이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으로 이관되었고, 이후 2014.12.31. 쟁점조항의 감면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감면이 종료되었다. (사) 행정안전부는 2014.9.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였고, 이 건 관련 조문인 제33조는 정비조문에 구체적으로 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감면조례 등에서 1995년부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3.31. 제정되면서 종전과 동일하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2013.1.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감면시한을 2014.12.31.로 연장하였으며,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당해 감면규정의 감면시한을 별도로 연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감면규정은 사실상 폐지된 점,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 중인 2014.6.16. 이 건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2014.7.2.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점,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록 2016.8.23.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여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3) 경기도세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법」제5조 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4) 경기도세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41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주택에 대한 감면)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