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0서1000 (2020.06.0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공제하여 2019.11.25.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과세대상인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납세자가 재산세로 납부하게 된 최종 세액의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으로 산정하고 이를 공제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였는바, 그 결과 기납부된 재산세액이 전액 공제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 상당액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되 공제할 재산세 상당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지 않도록 한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고 이를 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 100분의 85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에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에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고,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청구법인 주장)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의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다. (2) 기획재정부 발간 ‘2015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이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이중과세 논란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 방지를 위하여 2015.11.30.「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에 의한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전2802, 2020.3.2.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