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8중0978 (2018.04.2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외 1필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으로부터 동 사업장 소재지에 연면적 330.6㎡의 7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오피스텔 3호(6～7층,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다세대주택 8세대(2층～5층)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2015년 중 쟁점오피스텔 전부를 분양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 중 건물분 공급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한 후, 2017.9.7.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법」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용적률이 부족하고 아파트로 건축허가를 받기에는 제한사항이 많아 부득이하게 오피스텔과 주택을 혼합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쟁점오피스텔은 호수별 전용면적이 85㎡ 이하

이고, 건축 및 분양당시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로 설계

하여 오피스텔 분양자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임을 고지를 받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분양계약을 하였으며, 준공 이후 수분양자가 실제 거주

하고 있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고지받아 재산세를 납부

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부상에도 모두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며,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31조

【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으로 구분한다.

1의2.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

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6)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②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7)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외 1필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 중 건물분 공급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 안내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주용도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14.7.11. 건축허가 및 2014.11.28.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건물의 용도란에 2～5층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6～7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85㎡ 미만)인 62.58㎡～76.55㎡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가 작성한 건축설계확인서

및 설계자의견서에는 쟁점건물이 주용도를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2014.7.11. 건축허가, 2014.11.28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건물에 다세대주택으로 설계하고 남은 용적률은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의 오피스텔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설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전기 사용전 점검확인증에는 2017.8.24. OOO이 점검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 주택용전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오피스텔(601호, 602호, 701호)의 분양계약서에는 구조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건물은 201호 등 다세대주택 8세대와 601호 등 오피스텔 3세대로 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2016년 및 2017년 재산세 과세시 각 다세대주택과 주택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그 밖에 싱크대 및 주방환기시설의 견적서와 영수증, 난방용 보일러 입금 영수증, 기타 내부사진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