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0서2458 (2011.06.0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9.29.부터 OOOOO OOO OOO OOOO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일반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98,645,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 주식회사 OOOOOOOOOO(이하 “OOOOO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69,545,455원의 세금계산서 1매(OOOOO 및 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6매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재고자산 등으로 반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O

OOOO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1,698,645,000원, OOOO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170,000,000원 및 OOOOOOOOOO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669,545,455원

중 267,272,727원 합계 2,135,917,72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제 용역의 공급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10.4.7.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0,053,163원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합하고, 지방세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인 2,084,052,130원(2006년 귀속 1,738,509,500원, 2007년 귀속 319,082,630원, 2008년 귀속 26,46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4.8.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O OOO OOO OOOOO외 2필지에 대한 호텔신축공사의 건축허가를 공사미착수의 사유로 취소처분되었고, OOOOO에 입금된 공사용역 대금이 입금 즉시 인출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대법원 판례(OOOOOOOOO, OOOOOOOOO)에 따르면, 회사가 금융자료 외에 세금계산서와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허위의 거래할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조세심판원 결정례(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에서는 매입대금이 매입처에 입금 즉시 인출되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가공거래로 간주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부족하며,

청구법인이 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용역 및 설계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①호텔신축공사 개요서 및 공사관련 사진, 조감도, ②호텔 부지 수목현황도, ③거래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및 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698,645,000원)는 기존 건물철거 및 콘크리트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현장에 대한 2007.10.30. 사업부지 감정평가서상 촬영된 사진은 진입로 및 주차장 콘드리트가 존재하고, 수목 260여 그루가 보존되어 있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OO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청구법인이 OO시청에 제출한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서상 수목이식 및 기존건물 철거작업이 2008년 3월 이후에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음), OOOOO에 입금된 공사대금은 즉시 인출되어 사용되었고, 하도급업체에 지출된 내역은 없으며, 2006.11.24. 지급액 중 3억원은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배서로 청구법인의 지방세 납부자금으로 사용되었고, 2006.12.11. 및 2006.12.12. 지급액 중 3억 5,000만원이 대표이사의 딸 OOO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이다.

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0,000,000원)는 기존 건물철거 및 콘크리트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와 공사내역이 중복되고, OO시청에 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폐자재 등 운반허가 신고가 없었으며, OOOO에 대한 대금 1억 8,700만원 중 1,700만원은 OOOO 계좌에 송금되었으나, 나머지 1억 7,000만원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이 중 1억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처 OOO 계좌로, 3,800만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나머지 3,200만원은 수표로 인출된 것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이다.

청구법인은 OOOOO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69,545,455원)는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7.11.19. 대표이사 가수금반제 자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OOOOOOOOOOO는 미수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전말서 진술내용과 같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금액 중 공급가액 267,272,727원은 가공거래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OO와 OOOO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않았고, OOOOOOOOOO로부터는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 OOOO 및 OOOOOOO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재고자산 등으로 반영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0,053,163원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더하고, 지방세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인 2,084,052,130원(2006년 귀속 1,738,509,500원, 2007년 귀속 319,082,630원, 2008년 귀속 26,46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

법인은 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용역 및 설계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호텔신축공사 개요서 및 공사관련 사진, 조감도, 호텔 부지 수목현황도, 거래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및 약정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호텔신축공사 개요서에는 ‘

호텔 신축부지의 지상층 본건물 1채 및 부속동 3채와 각종 건축폐기물이 상당량 산적되어 있던 상태에서 2006.9월부터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고 부지평탄작업을 하였으며, H빔 설치와 콘크리트 채움 등의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5매)에는 공사모습이 나타나 있다.

(나) 수목현황도에는 호텔신축부지내의 수목현황과 공사후의 수목현황이 표시되어 있다.

(다) OOOOO, OOOO 및 OOOOOOOO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0.6.21.)에는 ‘OOO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용역 또는 설계용역을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OOOOO와의 약정서(2006.9.5.)에는 ‘

OO OOO 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협의하에 건축주인 청구법인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주식회사 OOOOO의 거래사실 확인서(2011.3.3.)에는 ‘

주식회사 OOOOO은 OOOOO현장(OOOOO호텔신축공사현장)에 2006.7.10.부터 2006.12.31.까지 레미콘 420㎡(25,200,000원)를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OO의 사실확인서(2011.2.8.)에는 ‘

OOO호텔 신축공사중 기존건물철거 및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2006.11.24. 3억원을 수표로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2006년 7월～9월 중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딸)외 2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일금 3억 5,000만원을 빌린 후 2006.12.11.～12.12. 양일간에 걸쳐 상기금 전액을 수표로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OOO OO시장에게 보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2009.3.5.)에는 수목이식 및 기존건물 철거작업은 2008.3.11.부터 5월말까지 하고, 흙막이 공사는 2009.5.1.부터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허가 취소전 청문실시에 대한 의견서(2006.6.29.)에는 2008.3.11.부터 2008년 5월말까지 한 수목이식 작업의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OO 감정평가서(2007.10.30.)의 사진상 부지내 수목이 존재하고 있고, 철거예정인 건물이 있으나 이에 구애없이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의 금융조회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O에 지급하였다는 공사비 1억 8,700만원 중 1,700만원은 OOOO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잔액 1억 7,000만원은 예금인출하여 1억원은 대표이사의 처 OOO 명의 예금계좌로, 3,800만원은 대표이사 명의 예금계좌로, 나머지 3,200만원은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OOOOO 공사대금(공급대가 18억 6,850백만원) 중 7억 8,000만원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지방세 납부에 사용되거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딸 OOO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세무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2009.9.25.)에 따르면, ‘처음 공사한 OOOOO와 OOOOOOOOOO에 각각 5억원, 2억 7,000만원이 실제 공급받은 용역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7)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용역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호텔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OOO OO시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는 2008년과 2009년 중에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OO 감정평가서(2007.10.30.)의 사진상 부지내 수목이 존재하고 있으며, 철거예정인 건물이 있으나 이에 구애없이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2006년 중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 대표이사(대표이사의 딸, 배우자 포함)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