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2중4401 (2012.12.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1차 금속제품(비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제1기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11년 제2기에 태강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위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12.8.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비철금속 스크랩 등을 매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매입한 비철금속 스크랩 등은 OOO 등에 매출하였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통상 허위의 세금계산서는 발급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만 매입처에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청구인은 매입대금 전부를 OOO에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에 대하여는 실질과 다르지 아니함을 인정하면서도 매입에 대하여는 OOO으로부터 매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 것은 서로 모순이 되며, 처분청이OOO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비철금속 스크랩 등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하지도 않았고, OOO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수사결과, 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아 OOO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존재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무능력자이거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였던 자로 동스크랩 등의 사업능력이 없고, OOO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여 직권폐업되었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이들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기관에 고발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계량데이터와 ㈜OOO로부터 수보한 청구인이 운영한 OOO 사업장의 개·폐시간 자료를 대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장이 폐문되어 있는 일자 및 시간대에 물건이 납품된 것으로 나타나 수기로 작성한 계량데이터가 허위이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물건이 출고시에는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OOO에서 입고시에는 자료가 전무하며, 청구인은 OOO(주)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있고,OOO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고될 비철 등을 본인의 집게차로 직접 입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화물운송업자 OOO의 사업장이 아닌 OOO에서 매입한 물건을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수사결과, 무혐의결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수사는 개별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무혐의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고발내용만으로는 범죄행위(자료상)로 형사처벌하기 위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의 사업장인OOO에는 조사 착수일 현재 야적장에 동 스크랩 약 2톤이 있다. (다) OOO는 OOO에서 무자료로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매입처 등에 지급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청년 2명이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얘기하지 말라고 본인을 협박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OOO은 2011년 6월까지 OOO의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다 상경하였으며, OOO와 친형제 사이다. (마) 청구인의 사업장 보안시건 장치를 담당하는 ㈜OOO부터 수보한 사업장 개·폐 시간자료와 청구인이 보관중이던 계량데이터 일자 및 시간자료를 대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장이 닫혀 있는 일자 및 시간에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일부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의 매출처 ㈜OOO차장의 진술서(날짜없음)에는 “OOO은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거래를 하였으며, OOO 측에서 입고된 제품 중 압축된 OOO를 압축하는 업체는 국내에 3개 업체로 그 중 ㈜자OOO파이로 압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당시 OOO파이로 보였고, 묶는 방법으로 봐서 ㈜OOO의 방법으로 생각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OOO의 문답서(2012.6.25.)에는“무자료로 매출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거래 당시의 증빙이 없어서 거래금액을 시인한 것은 억울하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OOO스크랩의 매입·매출거래내역(입·출금 일자 및 금액 포함), 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OOO중앙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OOO의 매입·매출거래내역에는 일자별로 거래처·품목·단가·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일자별로 매입 및 매출거래에 대한 매매대금 입·출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OOO중앙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정황상 OOO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없진 않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의 고발사항은 정황뿐으로, OOO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은 동스크랩 등에 대한 사업경험이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은 이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점,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계량데이터의 계근일자 및 시간 중 일부가 사업장이 폐문된 일자 및 시간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차장의 진술서 및 ㈜OOO의 대리인 OOO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폐와이어)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OOO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매매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