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7중3072 (2017.11.1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故OOO(2009.5.1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OOO 외 12필지 3,775㎡ 토지(이하 “부속토지”라 한다)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6.12. 설립된 OOO개발조합(이하 “OOO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출자지분 9.99%를 보유하였다.

나. OOO조합은 2000.12.30. 1,878개의 점포로 구성된 OOO을 신축한 후 2001.1.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600여개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부속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토지사용료 OOO을 선납받아 이를 선수임대료로 처리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조합원 출자지분으로 계산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한편, OOO조합의 상가분양 이후 조합원들 중 일부가 소유하던 부속토지가 제3자(이하 “비조합원들”이라 한다)에게 임의경매 등을 통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부속토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은 조합원들 및 수분양자 등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OOO조합은 위 판결을 근거로 하여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9년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토지사용료로 수령한 선수임대료(이하 “쟁점선수임대료”라 한다)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선수임대료에 대하여 OOO조합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받은 쟁점선수임대료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9.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 2013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쟁점선수임대료와 관련하여 소득을 얻은 바가 없고,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2010년～2013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소득을 기초로 형성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OOO조합은 그 법률적 성격이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는 점은 관련 행정소송 판결OOO에서 인정된 바가 있고,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민법」제56조

의 법리에 따라 상속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선수임대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조합원인 OOO조합은 수분양자들에게 30년간 부속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토지사용료 OOO을 선납받았고,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13%를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내역에서 OOO의 토지사용료선수금 중 피상속인 지분해당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선수임대료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선수임대료는 상속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민법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은 OOO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지분을 9.99%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상속인 중의 1인으로 상속지분 13%를 상속 받는 것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조합은 2000.12.30. 부속토지 지상에 1,878개 점포로 구성된 OOO를 신축한 후 이를 일반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분양받은 점포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OOO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부속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선납 받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다음, 계약내용에 따라 상가 분양계약시 수분양자들로부터 쟁점선수임대료를 선납받아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은 OOO조합의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다) 임의경매 등으로 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이 OOO조합 또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동 소송에서 OOO조합 및 수분양자들은 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에게 점포 부속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OOO조합은 위 판결을 근거로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권한이 OOO조합에 없었던 이상 OOO조합이 부속토지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로 쟁점선수임대료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이 OOO조합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합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자 조합원들은 2011.9.2.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법원은 OOO조합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있으나 조합원들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판결 확정됨)을 하였다.

(마) OOO세무서장은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국가가 일부패소하였으나, 당초 OOO조합에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OOO조합에 부과한 부가가치세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임대료와 관련한 사실관계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13%이므로, 피상속인의 OOO조합 조합원 지분 9.99% 중 1.3%를 상속받았고,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선수임대료를 포함한 OOO조합의 순부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차감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세 결정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조합의 정관(

2001.1.7. 시행)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관의 주요내용>

(나) 청구인은 OOO조합이「민법」상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 그 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아니하고 실제 쟁점선수임대료에 대한 소득을 청구인이 얻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법원 OOO 판결문 등을 제시하였고, OOO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