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1서1739 (2011.10.05)

OO세무서장이 2010.12.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615,590원의 부과처분은 ① OOO수산주식회사(이하 “OOO수산”이라 한다) 또는 이OO이 고구마 전분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OOOOOOOOO과 이 건 외에

도 계속적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③ OOOOOOOOO OOOOO,

OOO에게 약속어음(OO : OOOOOOOO, 금액 : 96,000,000원, 발행일

자

: 2005.10.7., 지급일자 : 2006.9.30.)을 교부한 사유가 전분을 매입하

기 위

한 것 때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OO OOOOOOOO OO)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였던 거주자이고, OOOO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OOOOO라는 상호로 전분 등 제조업을 영위하던 이O

O

(OO OOOOOOOO OO)로부터 96,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

라

한다) 상당의 고구마 전분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

다.

나. 제주세무서장은 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

OOO OOOOO의 실제 사업자인 이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

의

고구마 전분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

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

서,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105,600,000원을 OOOO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다음, OO

OO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0.12.3. 소득자인 청구인에

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615,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 OOO수산주식회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농수산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고구마 전분을 생산하여 판매하였

던 점, 통상 저가로 전분을 매입하기 위하여 어음으로 선결제를 하기도

하는데, 이 건의 경우에도 거래일(2005.11.15.) 전인 2005.10.7. 발행

한 액면금액이 96,000,000원인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2006.1.25. 부가가치세를 송금하였으며, 쟁점어음

은 2006.10.2. OOOO 명의인 OO은행 당좌예금계좌(번호 : OOOO-OOO - OOOOOO ,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최종 소지인인 김OO에게 결제가 되었던 점, 제주세무서장은 OOOOO를「조세범처벌법」

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O

OOOO의 실제 사업자인 이OO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OOOO과의 거래분을 제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OOOO이

쟁

점금액 상당의 고구마 전분을 매입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며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어음이 고구마 전분의 매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교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이 OOOOO의 실제 사업자인 이OO에 대한 공소의 제기 당시 OOOO과의 거래가 제외되었다 하여, 고구마 전분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에, OOOO이 OOOOO로부터 쟁

점금액 상당의 고구마 전분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바,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주세무서장이 2008.10.23.부터 2008.12.5.까지 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작성한 자료상 추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OO의 실제 사업자는 이OO이고, 사업장은 2002년부터 가동이 중단되어 사실상 방치한 상태에 있다.

(나) 명의상 사업자인 이OO는 “

2001년까지는 본인의 관리 하에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2년 이후 부터는 중단하였고,

OOOOO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신고는 이OO이 실제 운영하는 OOO수산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다) OOO수산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좌OO이나 위 세무조사 당시에는 부도로 인하여 사업장이 폐쇄되었고, OOOOO의 명의상 사업자 이OO는 OOO수산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이OO이 임의로 형식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OOO수산의 직원인 김OO은 “OOO수산이 OOOOO와

전분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에 대

한 대금의 수수는 이OO만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이OO과 공동사업자(이OO 지분 : 2/3)인 강OO(OO :

OOOOO)은 OOOOO와 전분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

한 대금을 수수한 기억은 달리 없다는 요지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어음의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동 어음 앞면에는

어음번호(자가02470600), 발행일(2005.10.7.), 지급기일(2006.9.30.), 발행인(삼부물산)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명의가 ① OOOOO(OOOO OOO), ② 성명미상자(다만, 날인된 인감이 이OOO-OOOO-으로 보임), ③ 김OO인 총 3개의 배서가 이루어져 있다.

(3) 위의 배서인 중 김OO에 대하여 청구인은 “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OO이 쟁점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명하였다.

(4) OOOO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2006.10.2. 96,000,000원이 결제되었는데, 적요란에는 쟁점어음의 번호와 동일한 OOOOOOOOOO이 인쇄되어 있으며, 그 밖에 OOOO은 2006.1.25. OOOOO 명의 OO

OO 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로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금

액인 9,600,000원을 송금하였다.

(5)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의 공소장(사건번호 : 2009년 형제

1999호)에 의하면 이OO이「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

여 공소를 제기하며 이OO이 OOOO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전분을 거래한 내역은 범죄일람표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6) 부가가치세 신고당시에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삼부물산이 2005년 제1기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OO, OOOOO과 거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O이 발행한 약속어음인 쟁점어음의 배서면에는 OOOOO(OOOO : OOO), OOOOO O OOOOOO OO OOO OOO이 배서를 하였고,

약속어음 지급일(2006.9.30.) 직후인 2006.10.2. 김OO이 약속어음금

을 수령하였다고 보이는 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이 이OO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OOOOOO OOOO 사이의 거래 부분을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① OOOOO OOOOOOOOO에게 쟁

점

어음을 교부한 사유가 전분을 매입하기 위한 때문인지 여부, ② O

OOOOOO OOO이 고구마의 전분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OOOOOOOOO과 이 건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