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0부0096 (2010.02.2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0.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OOOOO OOO OOO OOOOOOO 대지 1,652㎡ 및 기타건물 1,243.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주)OOOOO에

양

도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9.5.11. 기한후신고를 하

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내 이

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배제하고 2009.11.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42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양수도 방식

으로 쟁점부동산을 (주)OOOOO에 양도하면서 실무상의 착오로 이

월과세적용신청서를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입법취지가 개인

기업의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단

순히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가혹하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조세감면과는 달리

납

세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어 조세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

가되는 문제가 있어 납세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것이므

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월과세

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10.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주)OOOOO에 양도하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2009.5.11.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

득세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기한후신

고서 및 이월과세신청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 기한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월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양수도

방

식으로 쟁점부동산을 (주)OOOOO에 양도하면서 실무상의 착오

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도의 입법취지가 개인기업

의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이

월과세적용신청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였

다 하여 이월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가혹하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이OO는 2010.2.10.

조

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

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적법한 신고기한내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월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

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

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

출

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

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위 기한내 제출규정을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대OO OOOOOOOOO, OOOOOOOOOO OO O),

이 건은 조세감면이 아닌 이월과세에 관한 것으로 조세감면의 경

우 납세자가 변경되지 아니하지만 이월과세의 경우 납세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어 부과하여야 할 조세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가되

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기한(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

제출규정을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로 보기보다는 최소한 당해 과

세연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까지 납세자가 이를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내 이월과

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