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3중4392 (2023.05.0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서장 외 1(＜별지1＞ 기재,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AAA 외 12명(＜별지1＞ 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2022.11.21.부터 2023.1.2.까지 ＜별지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7.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지만 세계의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고,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2) 세금은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데,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고 있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유재산제도의 근본 취지마저 손상시키는 것으로 위헌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한 부당한 세금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의 주장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3) 종합부동산세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표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표 생략)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별지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한 부당한 세금이라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1643 2022.3.15.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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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처분청들의 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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