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2007서4909 (2008.02.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9.6.25.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2006.5.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감면배제하고 2007.8.2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8,755,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주거전용면적이 137.24㎡이며 건축사가 실제 측량한 전용면적 또한 162.78㎡로 확인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의 기준면적 (165㎡)에 미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양 도소득세 감면대상주택이다. 또한, 종전의 고급주택(전용면적 165㎡이상 실지거래가액 6억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공동주택의 실제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법에 의한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건축법상의 외벽의 중심선(중심선치수)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이 137.24㎡로 공부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주택의 전용면적은 실제 주거로 사용되는 면적을 의 미하고 실제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쟁점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커튼-월 공법에 의해 발코니를 건물외벽의 내부에 설치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하였는바 쟁점아파트의 실제 전용 면적은 168.23 ㎡(전용면적 137.24㎡, 발코니면적 30.09㎡)로서 종전의 고 급주택의 면적기준인 165㎡를 초과한다. 또한, 청구인은 공동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을 구 주태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규모로 인식되고 있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면적의 산정방법인 중심선치수를 적용하여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이 168.23㎡이고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단서개정)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2002.12.11. 법률 제6852호로 개정〉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종전의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6.5.29. 1,87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7.4.25.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동법 부칙 제29조에 의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는 양도 당시 종전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과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및 아파트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37.24㎡, 발코니 면적이 30.09㎡이며 커턴-월(Curtain-Wall) 공법에 의해 발코니 외벽이 시공되어 발코니도 주거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발코니 면적을 합할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167.33㎡로서 종전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면적 요건인 165㎡를 초과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의하면,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5.22.～1999.6.30.)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 의하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건물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합산할 경우에는 전체 전용면적이 165㎡이상이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종전의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