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8서1381 (2008.06.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6.1.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 14-1번지에서 ‘OO양행’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주식회사 OO골드와 주식회사 OO쥬얼리(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합계 40,409천원의 세금계산서(2002년 1기 7,717천원, 2002년 2기 10,128천원, 2003년 1기 10,929천원, 2003년 2기 7,999천원, 2004년 1기 3,636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12월과 2005년 2월 청구외법인들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외법인들은 청구인과 거래한 기간 중 다량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거래상대방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 계산서 로 보아 2007.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7,443,590원(2002년 1기 1,668,570원, 2002년 2기 2,095,780원, 2003년 1기 1 ,822,950원, 2003년 2기 1,289,840원, 2004년 1기 566,45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돌반지·행운의 열쇠 등 귀금속 제품의 원재료인 지금을 지금업자인 청구외법인들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청구외법인들의 계좌로 전화이체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됨에도 단순히 청구외법인들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실물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9건의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거래당일에 출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실제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전화이체한 5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골드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한 바, 청구인이 대금을 주식회사 OO골드 계좌에 입금한 당일 동 금액이 다시 인출되어 폭탄업체에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 OOO OO OOOOOO OOOO (O) 청구인 계좌(OOOO OOOOOOOOOOOOOOOOO)에서 주식회사 OO골드의 OO은행 계좌로 5건 17,128 천원만이 전화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27,323천원은 청구인 계좌에서 일부 인출된 사실만이 확인될 뿐,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들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OO지방국세청 직원이 2004.2.18.～2004.12.16. 기간동안 주식 회사 OO골드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주식회사 OO골드는 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공급가액 27,083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26,571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 등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지방국세청 직원이 2004.2.18.～2005.3.2. 기간동안 주식회사 OO쥬얼리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조사 복명서를 보면, 주식회사 OO쥬얼리는 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 까지 공급 가액 19,340백만원의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8,806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들은 청구인과 거래한 기간 중 다량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하였음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실물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밖에 실물거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전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