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7중5055 (2009.10.27)

1. OO세무서장이 2007.8.14.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424,984,99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02,405,74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7,503,96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9,129,700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이사 박OO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OOOOOOOO이 2007.8.1.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분 2,343,891,659원 및 2004년분 2,156,215,67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주식회사OOOO에 지급한 2003.7.24. 100,000,000원과 주식회사OOOO에 지급한 2004.2.20. 159,500,000원, 2004.2.27. 113,400,000원을 OOOO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2004사업연도 법인세,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007.8.1.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을 2003년도분 2,243,891,659원, 2004년도분 1,883,315,679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

청구법인은 일반건축 등 건설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도 OOO OOO OO OOOO

OOO OO(총 18호이며,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다.

나.

OOOOO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2004

사

업연도의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 1,498,874,500원 및 1,016,675,900원

합계

2,515,550,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신고누락하고, 쟁점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2003·2004사업연도에 768,197,418원 및 1,035,945,254원 합계 1,804,142,672원의 OOOO를 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위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2,515,550,400원 및 OOOO

공급대가 상

당액

1,984,556,938원을 청구법인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상

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금액을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의 2003년 및 2004년 귀속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 2007.8.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2003년 2,343,891,659원

, 2004년 2,156,215,679원)

를

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

처분청은 OOOOOOOO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7.8.14.

청

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424,984,99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02,405,74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7,503,96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9,129,7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271,9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총

6,418,384,25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분양대금 감액약정을

고

려하지 아니하고 분양과는 관계없는 입금액을 임의로 추정하여 분

양수입금액에 포함하는 등으로 실제와 달리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을 2,515,550,400원이라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을 8,933,934,250원으로 보았으나,

실제 분양수입금액은 7,725,174,250원으로

처분청의 고발에 의한 검찰의

조사결과에서도 누락액이 1,306,790,000원

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의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O

1,804,142,681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들 비용 대부분은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일용노무비 443,030,000원 포함)이고, OOOO는 66,060,910원에 불과하다.

(3) 처분청은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및 OOOO 계상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 박OO이 청구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580,000,000원은 사내유보로, 관계회사인 OOOOOO주식회사에 지급한 307,000,000원은 상여가 아닌 소득처분으로, 기부금으로 지출한 126,100,00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감액약정이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수분양자간에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

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매매대금 감액약정이 아니라 수분양자는

취득세를, 청구법인은 관련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수분양자들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실제 계약서의 분양가액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분양대금을

수분양자 또는 관련인으로부터 박OO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수분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분양호수를 기재하여 송금

받

거나 입금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장에 수기로 기록하여

관리하였으며, 박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다른 이유에서

입금된 것이라는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다른 사람 명의의 입금액을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한편, 청구법인은 검찰의 조사결과를 들어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을

1,306,790,000원으로 주장하나, 검찰의 조사 및 공소제기는 사기 기타

부

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일반적인

조세포탈에 대한 판단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주장하나, 심판청구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원,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은 서로 이해를 같이 하는 당사자 간에 작성된 허위서류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고, 일용

노무비의 경우에도 영수인란에 서명날인이 없는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또는 OOOO로 조성된 자금을 노무비 지급에 사용하였다는 증거의 제시가 없는 등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대표이사 박OO의 가수금 입금액이 매출누락 또는 OOOO계

상에 의한 자금이라는 근거가 없고, 기부금으로 주장하는 금액도

실제 기부일자나 그 상대방이 세법상 인정되는 단체인지도 불분명하며

,

일부는 박OO의 개인적인 기부로 보이는 등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

련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상가의 실제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가공

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등을 한 처분의 당부

③ 처분청에서 OOOO로 본 금액 중 일용노무비로 지급한 금액은 공사원가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및 OOOO 계상액을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

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

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

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

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5.9.부터 2007.7.5.까지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및 2004사

업연도에 신축·분양한 쟁점상가에 대하여 실제 분양수입금액이

8,933,934천원임에도 6,418,384천원만을 신고하여 2,515,550천원(부가가치

세가 포함된 금액임)의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OOOOOOOO의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수입금액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 7월부터 상가분양을 시작하여 상가 18개호 중 조사일까지

미분양된

302호를 제외하고 17개호가 분양되었는 바, 쟁점상가 206호, 301호

,

303호

, 305호는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

인과

수분양자와의 실지 분양계약서가 확보된 102호, 103호, 104호,

203호,

204호

,

205호, 304호, 306호의 8개호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서상의 금

액을

기

준으로

,

분양계약서가 확보되지 아니한 101호, 201호, 202호, 207호, 208호의

5개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의 OOOO(OOOOOOOOOOOOOOOO)에

입

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과의 차액인 2,515,550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쟁점상가 중 청구법인과 수분양자와의 실지계약서가 확보된 8개호에 대한 OOOOOOOO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상가 1층 102호의 분양계약서에는 2004.8.30. 심OO와 분양대금 5억원, 1층 103호의 분양계약서에는 2003.9.24. 지OO과 분양대금 5억원, 1층 104호의 분양계약서에는 2003.9.8. 원OO, OOO과 분양대금 9억원, 2층 203호의 분양계약서에는 2003.9.6. 최OO와 분양대금 583백만원, 2층 205호의 분양계약서에는 2004.8.11. 김OO와 분양대금 270백만원, 3층 304호의 분양계약서(당초 306호를 계약하였다가 304호로 전환)에는 2003.7.30. 박OO외 1인이 분양대금 390백만원, 3층 306호의 분양계약서(당초 308호를 계약하였다가 306호로 전환)에는 2003.9.8. 최OO와 분양대금 261,880천원에 계약하였음이 나타나고, 쟁점상가 2층 204호의 경우 수분양자 이OO이 2007.1.25. 분양받은 204호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337,100천원을 청구법인의 분양가액으로 보아 당초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1,643,83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상가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의 계좌에 분양대금이 입금된

금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5개호에 대한 OOOOOOOO의 조

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상가 1층 101호의 경우 최초 분양자로 확인된

김OOO OOO의 OO계좌로 입금한 2003.9.8. 10,000천원, 2003.9.29.부터

2004.9.6.까지 280,000천원 합계 290,000천원과 김OO으로부터 분양권을

전매받은 임OO가 2004.10.14. 입금한 254,800천원의 합계액 544,800천원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았고, 쟁점상가 2층 201호의 경우 수분양자 박OO은 2003.9.8.부터 2004.10.4.까지 박OO의 OO계좌로 283,225천원을 입금

(2004.9.15. 잔금입금시 “201호 완불”로 수기 표시)한 금액을 분양수입금액

으로 보았으며, 쟁점상가 2층 202호의 경우 수분양자 한OO이

2003.9.9.부터 2004.10.14.까지 박OOO OO계좌로 입금하고, 대출금은

청

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391,890천원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았고, 쟁점상가

2층 207호의 경우 2003.3.1.부터 2003.7.22.까지 경기도 OOO OOO

O

OO OOO OOOOO 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임OOO OOO의

OO계좌로 2003.9.6. 입금한 62,100천원과, 이OOO OOO의 OO계좌로

입금한 2004.1.15. 50,000천원, 2004.2.9. 74,340천원(OOOO OOOOOOOOOO

OO OOO), 수분양자 이OO의 배우자인 김OOO OOO의

OO계좌로 2004.3.5. 입금한 62,170천원과 입금인을 OOOO OOOOO로 하여

2004.3.5. 입금한 62,170천원, 수분양자 이OO이 2004.11.3.부터 2004.12.7.까지

입금한 337,550천원 합계 648,330천원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았으며, 쟁점

상가 2층 208호의 경우 박OOO OO계좌로 2003.9.8. 입금된 35,070천원과

최OO가 2003.12.5. 입금한 70,140천원, 수분양자 김OO가 2004.3.9.부터 2004.10.20.까지 입금한 262,440천원 합계 367,650천원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았는 바, OOOOOOOO이 분양수입금액으로 본 총 2,235,895천원과 청구법인의 신고분양금액 1,364,175천원과의 차액 871,72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에 대한 감액약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상가의 분양과 관련없는 입금액을 임의로 추정한 8,933,934천원을 분양수입금액

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에 의한 검찰의

조사결과에서도 실제 분양

수입금액이 7,725,174천원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신고누락한 분양수입금액은

1,306,79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 OO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5

개호에 대하여 쟁점상가 1층 101호의 경우 확정면적안내서상 수분양자가

김OO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김OO은 부동산중개업자로 여러상가를

선

분양 계약하면서 2003.9.8.부터 2004.9.6.까지 입금한 290백만원은 선분양

계약한 상가의 일부 대금을 선납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중 일부를 반환

하였고 일부는 실수요자가 승계한 것이므로 김OO이 입금한 290백만원은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이 아님에도 김OO이 입금한 전액을 분양대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상가 201호의 경우 분양대금으로 결정한

2004.9.15. 130백만원, 2004.9.17. 1,800천원, 쟁점상가 207호의 분양대금으로

결정한 2003.9.6. 62,100천원, 2004.3.5. 62백만원, 2004.3.5. 170천원, 쟁점상가

208호의 분양대금으로 결정한 2003.9.8. 35,070천원, 2003.12.5. 70,140천원의

입금액은 입금인 및 입금사유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임의로 위 입금액을 분양대금으로 보아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상가를 분양하

면서 수분양자의 다운계약 요청에 따라 실제 분양가액 보다 낮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면서 「조세범처

벌법」 위반혐의에 의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공소한 부분이 쟁점상가의 수입금액 누락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의 공소는 범죄의 확신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공소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검찰의 공소결과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처분청은

쟁점상가에 대한 실제 분양계약서 및 확정면적안내서에 의한 분양대금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한 금액 등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쟁

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금원 등이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 등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해 금액을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 OOO O

OOOO OOOO로 구성된 OOOOOOO 신축공사시 공사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외주공사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매월말 OOOOOOOO

OOOOOOOO를 작성하면서 “공사대금 송금내역”과 “기타지급

내역

(적요에 현장지급이라고 표시)” 등으로 구분하였고, 위 송금합계표상

지

급총액을 청구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에서 출금하여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 OOOO OO(OOOOOOOOOOOOOO)로

이체한 후 “공사대금 송금내역”란의 매입대금은 각 매입처에 무통장

송금하여 1차 결제하고, “기타 지급내역”란의 금액은 박OO(OOOOO

OOOOO OOOO OOOO O)의 OOOO(OOOOOOOOOOOOO)로

이체한

후 박OOO OO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출금하여 공사현장에서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송금하여 2차 결제한 후 나머지 금액은 박OOO

OOOO(OOOOOOOOOOOOO)로 입금하였는 바,

OOOOOOOO은 청구법인이 OOOO를 계상하기 위하여 공사

원가를 과대계상하고, 과대계상된 공사원가를

박OOO OO계좌를

통

하여 박OOO OO계좌로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1,984,556,940원의

가

공원가를 계상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OOOO 계상에 대한 OOOOOOOO의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OOOO으로부터 2003.7.10. 공

급대가 477,07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지거래금액 127,070천원은 박OOO OO계좌에서 출금하여 결제하고 가공매입액 350,000천원은 박OOO OO계좌로 입금하였고, 2003.12.30. 공급대가

242,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3.12.30.자 “공사대금

송

금합계표”상 기타지급내역의 OOOO주식회사, 주식회사OOOOO

OO, OOOO주식회사 등 정상거래분은 2003년 12월 박OO의 계좌에서

송금하여 지급하였으나 주식회사OOOO의 매입상당액인 220,000천원은

박OOO OO계좌에 입금하였으며,

OOOOOO주식회사로부터 2003.8.8.부터 2003.8.26.사이에 공급대가

275,01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3.8.29.자 “공사대금송

금합계표”상 기타지급내역의 주식회사OOOO, OOOO주식회사, OOOOOO주식회사 등 정상거래분은 2003년 8월 박OO 계좌에서 송금하여 지급하였으나 OOOOOO주식회사의 가공매입 상당액인 250,015천원은 박OOO OO계좌에 입금하였고, 2004.1.12.부터 2004.1.29.사이에 공급대가 113,83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OOOO로부터 2004.2.10. 공급대가 312,400천원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4.2.27.자 “공사대금송금합계표”상 기타지급내

역의 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등 정상거래분은 2004년 2월 박OO 계좌에서 송금하여 지급하였으나 2004.2.27. OOOO주식

회사 가공매입 상당액인 301,539천원은 박OOO OO계좌에 입금하고

OOOOOO주식회사의 가공매입 상당액 113,000천원은 2004.2.27. 출금

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주식회사OOOO의 2004.8.31. 작성된 제8회 기성검사원에

실지급금액은 1,100천원으로 2004.9.24.자 “공사금액송금합계표”상 기

타지급내역에서 동액을 지급할 것으로 표기하고, 같은 날 박OOO

OO계좌에서 OOO에게 송금하여 거래가 종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4.10.29. 주식회사OOOO에 지급하였다는 220,000천원은 지급할

이유도 없고,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OOOO로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OOOOO이 가공매입의 중요한 증거로 삼은

OOOOOO OOOO OOOOOO는 현장실무자가 편의상 작성하였다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재작성하는 서류로 당해 서류에

관리자의 결재가 없거나 지급내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도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 송금합계표는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서류로 볼 수 없고, 박OOO OO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박OOO OO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입금사유 또는 출

금처 등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거래처 등의 거래사실확인원,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였다.

(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OOOOOOOO이

가

공원가로 본 금액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현장 관련 박OOO OO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대표이사 박OOO OO계좌로 다시 입금한 것이

확인되었고, 박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공사경비로 사

용되었다는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박OO의 예금

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을 OOOO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

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주식회사OOOO으로부터 2003.7.10. 교부받은

477,07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처분청에서 OOOO로 본 2003.7.30. 박OOO OO계좌에 입금된

350,000천원 중 100,000천원은 2003.7.24. 박OOO OO계좌로부터 100,000천원이 출금되어 당일 박OOO OO계좌로 입금되었다가 50,000천원씩 2회에 걸쳐 주식회사OOOO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OOOO에서 제외함이 타당하여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OOO주식회사로부터 2004.1.12.부터 2004.1.29.까지

5회에

걸쳐 113,83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113,000천원은 박OOO OO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2004.2.27. 박OOO

OO계좌에서 113,400천원이 대체출금되었으며

당

해 통장 사본에 OOO

O

(OOO)O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는 주식회사

OOOO로 송금되었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OOOO로부터 2004.2.10. 312,400천원의

세

금

계산서를 교부받고 2004.2.20. 당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312,400천원

중

159,500천원은 2004.2.20. 박OOO OO계좌에서 주식회사OOOO에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므로 OOOOOO주식회사의 대금 지급내역 중 주식회사OOOO로 송금한 2004.2.27. 113,400천원 및 2004.2.20. 159,500천원 합계 272,900천원은 OOOO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②의 OOOO로 계상한 금액으로 OO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 443,030천원의

일용노무비를 아래와 같이 부외경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일용

노

무비 지급명세서와 OOOOO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

였다는 한OO외 8인이 2008년 2월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 O O)

(나) 청구법인이 당초 심판청구시 제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 234,400천원,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

208,63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3년 4월의 일용노무비

지

급명세서에는 김OO외 11명의 근로자에게 일용노무비로 25,360천원을

지급(영수인란에 서명날인이 없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8년 7월

보충자료 제출시 제시한 2003년 4월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영

수인란에 서명날인이 있는 김OO외 3인의 지급내역만이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OOOOOOOO의 조사 당시 제시하지 아니한 명세서로서 영수인란에

서명날인이 없고 달리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일용근로자 김OO은 2002.11.25.부터 2005.9.5.까지 OOOOO OO OO 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자이고,

윤OO은 2001.11.14.부터 심리자료 제출시까지 OOOOO OO OOO

OOOOOO에서 OOOOOOOO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일용근로자 6인이 사업자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이 심리자

료에 나타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

OOO 공사와 관련하여 계상된 OOOO 중 일용노무비로 443,03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외경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근로자 9인의 확인서외 일용노무비

지출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당초 제시한 2003년 4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김OO외 11인이

25,360천원의 일용노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보충이유서와

함께 제출된 2003년 4월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당초 지급명세서에

나타나지 아니한 조OO, OOO 등의 명단이 새로이 기재되어 있고,

김OO외 3인이 8,300천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신뢰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O로 계상한 금원 중 일부를 일용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①의 수입금액 누락금액 2,515,550천원, 쟁점②의

OOOO 계상액 1,984,557천원 합계 4,500,107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박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공사비를 선지급하거나 법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에 입금한 가수금을 회수한 것일 뿐 매출누락이나 일부가

공원가로 인하여 조성한 자금이 대표이사 박OO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 대한 가수금,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

기

부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나타나므로 박OO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대표이사 박OO이 청구법인에게 가수금 형태로 입금한 금액이

580,000천원이며 이는 청구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청구

법

인이

박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580,000천원에 대하여는 사

내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O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OOOO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자금을 대여한 바 있으나 회계상 처리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 주식회사OOOO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대표자 가수금 845,000천원과 2004.6.29.부터 2007.3.16.까지 OOOOOO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1,100,000천원 합계 1,945,000천원은 청구법인이 자금을 지원한 금액으로서 매출누락 및 OOOO로 조성된 자금이 관계회사로 유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6.12.31. 현재 가수금 계정에 845,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OOOO의 대차대조표 사본과 OOOOOO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종교단체, 수재의연금 등으로

129,700천원의 기부금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기부금으로 지출한 129,700천원 또한 매출누락 및 OOOO로

조성된 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매출누락 및 OOOO로 계상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 대한 가수금, 관계회사 대여금, 기부금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 및 OOOO로 계상된 금액이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매출누락 및 OOOO로 계상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기부금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 대하여 쟁점②의 OOOO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한 372,900천원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및 OOOO 계상액을 대표이사 박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