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중2460 (2015.04.0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전자기기 생산업을 영위하는 OOO의 주주 및 대표이사인바, OOO은 2009.5.29.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OOO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OOO이 OOO, OOO은행이 OOO, 주식회사 OOO이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각 취득하였고,OOO은행, OOO은행, OOO은행은 같은 날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2,024,696주 중 1,214,826주를 주식회사 OOO에 매각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OOO으로부터 신주인수권 637,778주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2.20. 신주인수권 637,778주 중 556,792주(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1주당 OOO에 행사한 후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2011.12.20. 증여분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0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3.12.13. 처분청에 기 납부된 증여세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10.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당초 신고내용대로 증여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ㆍ취득하여야 하나, OOO은행·OOO은행·OOO은행은 OOO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가 아니고, OOO 역시 전환사채발행법인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행된 증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들은 모두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OOO은행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을 먼저 제시하였고, OOO은 자금조달 자문 및 자체 판단에 따라 인수한 신주인수권 중 일부를 행사하는 등 금융기관 각각이 거래의 실질주체로 참여하였으므로, 우회거래를 위한 도관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취득에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바, ① 청구인과 3개사 은행 및 OOO은 비특수관계자로서 독립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를 한 것으로 달리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인 2009년 상반기는 2008년말 OOO의 영향이 계속되어 대내외적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실상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이었으며, ③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일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은 금융기관의 선이자 수취를 위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인 것으로서 자금이 필요했던 OOO으로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④ 청구인이 2009년 인수한 쟁점신주인수권을 2011년 12월에 행사한 것은 2011년 말 및 2012년 초 공장증설 투자계획 등 OOO의 자금사정과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대주주로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거의 행사 만료기한까지 쟁점 신주인수권을 보유하였던바,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시세차익을 도모하고자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0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대하여 당시 OOO 사정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OOO에서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으로, 그 은행에서 OOO으로, OOO에서 다시 청구인에게 이전되는 거래이지만 실제로는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OOO이 OOO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우회거래로 보여 OOO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수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을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이 건에 대한 당초 증여세 신고납부 및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4.11.18. 설립되어 2008.1.23. 코스닥에 상장된 전자부품 생산법인이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이고 지배주주이다. (나) OOO과 OOO은행·OOO은행·OOO은행은 2009.5.29. OOO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OOO은행·OOO은행·OOO은행은 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총액인수 약정서’를 작성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은행은 2009.5.29.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중 1,214,826주를 OOO에 양도하였고, OOO은 2009.5.29. 청구인과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 637,778주를 OOO에 양도하였다. (라) 2009.12.2.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이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다. (마)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 637,778주 중 80,986주를 2010.7.15. 아래 <표1>과 같이 OOO 직원인 고OOO 등 6명에게 양도하였고, 나머지 쟁점신주인수권을 2011.12.20. 1주당 행사가액 OOO에 행사하여 OOO의 보통주식 556,792주를 취득하였다. OOO 상당의 대규모 투자 외에 2009년 4월에 OOO을 매수하기로 하여 2009.5.29.까지 매수자금 OOO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자금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 대한 매매계약서(2009.4.21.) 및 아래 <표2>와 같은 OOO의 자금수지 계획을 제출하였다. OOO에 자금이 필요한 2009년 5월까지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OOO (다)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의 주거래은행인 OOO은행의 여신제안서를 기준으로 차입금리, 조기상환수수료, 담보제공 및 금리지급방법 등의 조건면에서 은행차입 보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유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여신제안서를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OOO은행 등의 은행이 OOO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먼저 제시하였고, OOO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유인이 없는 제3자로서 자체 판단에 따라 인수한 신주인수권 중 일부를 행사한 자본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표이사 작성의 확인서(2013.10.28.)는 ‘OOO이 2009.5.29.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주관사로서 당시 발행할 신주인수권사채에 투자하기로 한 OOO은행·OOO은행·OOO은행 컨소시엄으로부터 최초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조건을 제시받았기에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OOO의 재무정보는 아래 <표5>와 같고,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자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 거래에 정당한 사유에 있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OOO은행 등에 매각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OOO을 거쳐 청구인이 최종인수하는 거래가 모두 2009.5.29. 동시에 이루어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에 이미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최종 인수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OOO, OOO은행·OOO은행·OOO은행, OOO, 청구인으로 순차 양도되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경제적 실질은 OOO은행 등을 매개로 하여 OOO에서 OOO을 거쳐 청구인에게 순차 양도된 거래에 해당하여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한 우회거래로 보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OOO이 OOO을 인수하는 등 신규투자를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대규모 신규투자로 OOO이 장차 수익을 얻게 될 것을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예상하고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OOO은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자금조달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유일한 자금조달방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행사가격 재조정 항목을 넣어 주가가 하락시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 행사가액이 조정되어 청구인은 당초 취득할 주식수 보다 취득한 주식수가 증가하여 증여이익이 더 많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2009.2.4. 시행)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