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7구4449 (2017.11.2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0.26. 개업하여 비철금속 및 기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5.11.25.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의 회생채권 OOO원 중 OOO원은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OOO원은 출자전환하였으며, 출자전환 주식은 20:1 비율로 감자하였다.

나.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OOO원과 감자 후 주식의 시가 OOO원의 차액인 OOO원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

다. OOO㈜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OOO㈜가 공제받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7.3.10.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OOO

(2) 회생계획안의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합의가 회생계획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 채무가 소멸하게 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출자전환 시점에 과세문제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06조 제1항은 제4호에서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출자전환을 통한 회생계획에서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역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을 정하고 있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신주를 발행받으면 이와 동시에 출자 전환되는 금액 전체 즉 출자 전환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회생 채권액이 소멸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상법」상 신주발행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보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출자 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이유로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주식 시가 초과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는바OOO,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 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발생된 ‘OOO㈜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OOO

(2)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빼야 하고,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대손공제세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제24파산부의 사건번호OOO 결정서에 따르면, OOO지방법원 제24파산부는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11.25. 변경허가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15.11.25.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결정하였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위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OOO원이 회생대상 채권으로 전환되었고, OOO㈜는 회생대상 채권 중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OOO원을 주식으로 교부받았는바, 출자전환 및 주식병합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대손세액공제 자료 통보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7.9.26. OOO㈜의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은 OOO㈜의 대손세액공제 신고내용을 통보받았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대손 자료 검토조서에 따르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의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바, 처분청은 이를

「부가가치세법」제45조

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OOO㈜가 공제받은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이 주식으로 변제되었고, OOO㈜가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OOO㈜에 발생된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OOO이고,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OOO㈜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OOO㈜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