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5부3834 (2015.12.07)

OOO이 2015.7.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의 OOO 직책을 맡아 근무하던 중 2008년 12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납품업체의 대표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배임수재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추징금으로 쟁점금액과 징역형(1년)의 판결선고(2014.5.1.)가 있기 전인 2014.1.15. 쟁점금액을 납품업체의 사업용계좌OOO로 반환·이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으로 보아 2015.7.17. 청구인에게 2008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는 뇌물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같은 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지배하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여 금품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21조 에 의하여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받은 쟁점금액을 2014.1.15. 원귀속자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과세 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이미 그 소득이 실현되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법령해석공보(공보 1209-12, 2012.9.30.)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 등은 지급하는 때가 수입시기이므로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임수재한 쟁점금액을 반환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창원지방법원(2014.5.1. 선고 2014노305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4.1.22. 선고 2013고단980 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납품업체의 OOO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OOO원을 자기앞수표 및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수수한 후, 당해 재판의 판결이 있기 전인 2014.1.15. 쟁점금액을 납품업체의 사업용계좌로 반환·송금하였고, 2014.5.1. 징역형(1년) 및 쟁점금액을 추징금으로 선고받았으며, 추징금은 2014.6.23.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은 ‘뇌물’(제23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제24호)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5구3313, 2015.10.2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판결선고가 있기 전에 납품업체의 계좌로 반환하고 추징금도 납부하였는바, 현실적으로 실현된 소득이 있지 아니하게 되므로 위법소득(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