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3중3677 (2013.12.0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양행(이하 “OOO양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황OOO와 송OOO·김OOO(이하 위 3인을 “청구인 황OOO 등”이라 한다)은 OOO양행 발행주식 전체 3,120,000주를 보유하던 중, 2009년 2월경 위 주식 3,120,000주를 OOO동 505-14 , 15번지 소재 주식회 사 OOO바이오틱스(상장법인으로 2011.3.24. 상장폐지되었고, 이하 “OOO바이오틱스”라 한다)에 매도하였고, 그 대가로 청구인 황OOO 등은 2009.4.29. 청구인 임OOO·김OOO 등 10인의 명의로 OOO바이오틱스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신주 10,256,410주(1주당 인수가액 OOO원, 총 취득가액 OOO억 원)를 배정받았는바, 그 중 청구인 임OOO·김OOO의 명의로 배정된 주식은 각 1,025,64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5.25.～2012.9.21. OOO바이오틱스에 대 한 주식변동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임OOO·김OOO 등 10인이 배정받은 주식( 쟁점주식 포함) 10,256,410주를 실질주주인 청구인 황OOO 가 청구인 임OOO·김OOO 등 10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 들 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상장주식 시가)를 OOO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 임OOO에게 2013.4.2., 청구인 김OOO에게 2013.4.1. 각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황OOO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동일한 금액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황OOO가 소유 주식을 OOO바이오틱스에 양도하고 쟁점주식을 신주배정받는 과정에서 OOO바이오틱스 측의 요청에 따라 그 명의자인 청구인 임OOO·김OOO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청구인 임OOO·김OOO 등 10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신주배정을 받은 것이며, 청구인 임OOO·김OOO 등은 청구인 황OOO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청구인 황OOO는 유죄가 인정되어 2013.2.13. 벌금 OOO만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되었으므로,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청구인 황OOO는 자금난으로 인해 OOO바이오틱스 측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임OOO·김OOO 등 명의의 증권계좌로 배정받은 것이고,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10인의 명의로 배정받은 주식은 OOO바이오틱스의 전체 주식 60,302,745주 중 10,256,410주로서 약 17%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법인 중 상장법인을 제외하고 있는바, 상장법인인 OOO바이오틱스는 간주취득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회피할 수도 없었으며, 청구인 황OOO는 OOO바이오틱스 내지 그 대표이사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 황OOO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청구인 임OOO·김OOO 등 명의로 배정받은 10,256,410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OOO만원(소득세법상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신고 누락은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황OOO는 청구인 임OOO·김OOO의 명의를 대여받는 과 정에서 그 명의의 사용목적을 밝혔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임OOO·김OOO은 청구인 황OOO와 친구 내지는 지인의 관계에 있어 명의대여시 그 사용목적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청구인 임OOO·김OOO 등 10인 명의의 주식계좌개설 신청시 OOO투자증권 OOO지점의 직원이 명의자들 각자의 핸드폰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였고, 계좌개설 후 증권카드 수령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카드수령시 증권카드 비밀번호를 각 명의자가 전화로 설정하였으므로 위 10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의사용에 대한 합의 내지는 묵시적인 동 의가 있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 황OOO가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 황OOO가 재판에 대응하지 않아 내려진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 황OOO는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으로 舊「소득세법」제 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OOO바이오틱스의 대주주(지분율 3% 이 상) 에 해당됨에도 청구인 임OOO·김OOO 등 10인의 명의를 사용하 여 주식수를 분산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였고, 명의신탁 당시 뚜렷한 목적 없이 청구인 등 10인의 명의로 분산취득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황OOO가 청구인 임OOO·김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괄호 생략)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자 전 주식수는 21,841,207주(자본금 OOO백만원), 증자 주식수는 38,461,538주(납입금액 OOO백만원), 증자 후 주식수는 60,302,745주(자본금 OOO백만원)이고, 청구인 임OOO·김OOO 외 10인의 신주인수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증자일자는 2009.4.29., 신주권 교부일은 2009.5.12., 유상신주 상장일은 2009.5.13.이고, 청 구인 황OOO가 위 10,256,410주의 명의신탁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OOO (2) 청구인 황OOO는 위 10,256,410주를 1주당 OOO원씩 OOO억원에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증자 후 주식 지분율이 17.0%(60,302,745주 중 10,256,410주)가 되었다가, 2009.5.18.～2009.9.10. 그 주식 전부를 1주당 양도가액 OOO원에서 OOO원, 총 양도가액 OOO백만원에 장내에서 매각 하여 OOO백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청구인 황OOO에게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는 OOO천원(가산세 포함)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바이오틱스의 쟁점유상증자 및 2009.1.16.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는 본 건 이외에도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그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요약내용은 다음 <표2>와 같고,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 38,461,538주는 그 전부가 청구인 황OOO, 이OOO, 남OOO 3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위 3인 모두 다른 사람들 28인의 명의로 증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OOO (4) OOO지방국세청장 작성의 청구인 황OOO에 대한 문답서(2011.8.11.)를 보면, 황OOO는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청구인들에게 명의를 빌리는 경위 등을 설명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지방국세청장 작성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12월)에 의하면, 법인명은 ㈜OOO바이오틱스, 조사기간은 2012.5.25.～2012.9.21.이고, 청구인 임OOO·김OOO 등 10인의 명의신탁 혐의 조사 내용에 대하여 보면, 위 10인이 2009.4.29. 위 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저가에 인수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바, 청구인 황OOO는 청구인 임OOO·김OOO 등 10인의 명의를 빌려 OOO바이오틱스 유상증자에 참여(황OOO 문답내용 및 권OOO의 확인서)하였고, 인수받은 신주 매매대금도 본인이 실제 사용하여 실질주주임은 부인하지 않았으나 이들의 명의를 합의없이 사용하였으며,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명의도용 내지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청구인 황OOO는 직전 사업연도 발행주식 총수(14,432천주)의 3% 이상(10,256천주)을 취득하여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되어 대주주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다음 <표3>과 같이 명의수탁자 청구인 임OOO·김OOO 등 10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OOO 양도소득세 신고누락 혐의 조사내용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 황OOO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주주에 해당되어 OOO바이오틱스 주식 10,256,410주의 장내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임OOO·김OOO 등 10인의 주식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저가인수 증여이익 혐의조사 내용에 관하여 보면, 실질주주 청구인 황OOO는 신주 인수한 OOO바이오틱스 주식 OOO원을 시가보다 저가에 인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저가인수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고, 증여이익 산출내역은 다음 <표5>와 같으며,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상 증법)은 주당 OOO원, 이론주가는 주당 OOO원 OOO, 증여이익은 OOO이고,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조사 내용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 황OOO는 특수관계 없는 OOO바이오틱스에 비상장법인 ㈜OOO 주식 3,120,000주(본인 지분 89.9%)를 상증법상의 시가보다 고가에 양도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음에도 대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양도차익(중소기업주식으로 보아 10% 단일세율로 산출세액 계산함)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거 시가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하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결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OOO (6) OOO지방법원 OOO호 약식명령(2013.2.13.)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구인 황OOO, 죄명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문은 “피고인 황OOO를 벌금 OOO만원에 처한다.”, 범죄사실은 피고인 황OOO가 청구인 임OOO·김OOO 등 10인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를 위조하고 OOO투자증권 OOO직원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청 구인 황OOO 등의 ㈜OOO 전체 주식 3,120,000,000주의 OOO바이오틱스에 대한 양도 관련 자료로 기본합의서·합의서 및 청구인 임OOO·김OOO 등 10인에 대한 위탁자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다만 같은 조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황OOO는 청구인 임OOO·김OOO의 명의를 대여받는 과 정에서 그 명의의 사용목적을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 임OOO·김OOO 등 10인 명의의 주식계좌개설 신청시 OOO투자증권 OOO지점의 직원이 명의자들 각자의 핸드폰으로 본인여부 및 계좌개설 후 증권카드 수령여부 등을 확인한 점, 법원의 약식명령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공판절차에 따른 심리 없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청구인 황OOO가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약식명령 자체만으로 청구인 황OOO의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두388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또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바(조심 2011전4930, 2012.3.30. 같은 뜻), 청 구인 황OOO는 OOO바이오틱스의 대주주(지분율 3% 이 상) 에 해당됨에도 본 건 명의신탁으로 주 식수를 분산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OOO바이오틱스의 요구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