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중2819 (2014.12.1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신OOO은 온라인 게임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2007.4.3.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주주 및 실제 대표자(등기상 대표이사는 청구인 등이다)이고, 청구인는 OOO의 과장으로서 신OOO의 지시에 의하여 경영지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청구외 임OOO는 2008년 2월 OOO에 입사하여 회계·급여 등의 출납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외 오OOO은 2009년 4월에 OOO에 입사하여 신OOO의 비서업무를 담당하였다. OOO의 2009.12.31. 현재 자본금은 OOO원(액면가액 OOO원, 발행주식 수 9,500,000주)이다. 한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가 성장할 경우 게임관련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07.5.1.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OOO이 주주 및 실제 대표자(명의상 대표이사 청구인)이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가 개발한 게임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7.5.21. 설립되었으며, OOO이 지분의 100%를 인수하였다. 나. OOO은 신OOO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신OOO은 2009년에 OOO 및 OOO가 보유한 OOO 발행주식 4,189,750주(1주당 거래가액 OOO원)를 취득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 오OOO, 임OOO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표1> 2009년 신OOO의 OOO 주식 취득 및 명의신탁 내역 (단위 : 원, 주) * 양수자 청구인, 오OOO, 임OOO는 신OOO의 명의수탁자 (2) 신OOO은 위와 같이 청구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2009년에 연예인 및 일반인 53명에게 3,454,260주, 2010년에 연예인 6명에게 116,250주, 2011년에 100,000주를 1주당 OOO원～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무신고하였다. (3) 신OOO은 2009.12.21.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보유한 OOO 발행주식 5,000,000주(1주당 거래가액 OOO원)를 취득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오OOO 및 OOO의 명의를 사용하였다(OOO의 이의신청 결정으로 취득시기가 2010.5.26.로 변경되었다). <표2> 2010.5.26. 신OOO의 OOO 주식 취득 및 명의신탁 내역 (단위 : 원, 주) (4) 신OOO은 2010.5.20. 주식회사 OOO와 위와 같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 발행주식 중 4,100,000주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수취하였다. 이후 계약쌍방은 2011.2.28. 양도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약금 OOO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OOO원을 반환하는 합의계약서를 작성(OOO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OOO원은 미반환상태)하였으므로, 위약금 OOO원은 신OOO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신OOO이 OOO, OOO,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2013.1.4. 등 일자에 청구인에게 OOO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 원)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신OOO이 OOO·OOO·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오OOO·임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이는 OOO 주식을 우회상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신OOO은 OOO 주식을 코스닥에 우회상장시키기 위하여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부득이 OOO 발행주식을 소유할 수 없었던 신OOO은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이는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백히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다. 또한,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나 간주취득세 등의 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처분청은 OOO이 소유하였던 OOO 발행주식 500만주 전부를 신OOO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 중 410만주의 실제 취득자는 자금중개인인 (주)OOO(이하 OOO”라 한다)이므로 410만주에 해당하는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OOO은 OOO 발행주식 500만주를 당초 신OOO과 양수도계약하였으나, 신OOO으로부터 잔금수령이 늦어지고 자금중개인인 OOO가 직접 주식매각을 요청하자, 잔금 OOO원에 해당하는 주식 410만주는 OOO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90만주만 신OOO(명의자 청구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3) 신OOO의 OOO 소유 OOO 발행주식 500만주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결정으로 그 취득시기가 2009.12.21.에서 2010.5.26.으로 변경되어 과세연도가 달라지고, 과세금액도 일부 감액되었는바, 이 경우 종전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 후 새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만 감액결정함으로써 일부 가산금을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신OOO의 주식 명의신탁은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신OOO이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직원들 명의로 분산한 다음 취득가액의 4배～10배의 가액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바, 향후 체납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경제적 무능력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2009. 2.20.부터 2009.12.8.까지 53명에게 68건의 매매거래가 있었으나 양도소득세를 1건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당초부터 의도적으로 경제적 무능력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나) 또한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500만주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9년에 OOO이 주식의 잔금을 조속히 수령할 목적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오OOO·OOO로 OOO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상태에서 신OOO이 2010.5.26. OOO 발행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만 하였을 뿐, 실제 소유권이 없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이 보유한 OOO주식의 소유권 이전일은 신OOO이 잔금을 모두 치룬 2010.5.26.(OOO 이의신청결정)이고, 그 날에 청구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 되므로 명의신탁일은 2010.5.26.이 된다. 2009년에 OOO에서 청구인 등으로 명의가 변경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2009년 12월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 귀속으로 저가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에서 청구한 이의신청 결과 소유권 이전일을 잔금 수령일인 2010.5.26.로 판단하여 2009년 귀속 법인세 및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2010.5.26. 기준으로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처분하였다(2010.5.26.에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판단한바,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OOO의 2010년 귀속 법인세는 해당 과세내용이 없고, 청구인 등 양수자들의 2010년 귀속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신OOO이 OOO과 OOO의 OOO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오OOO, 임OOO에게 명의신탁한 일자는 2009.2.2.∼2009.10.5. 이고, 청구인 및 임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2009년 12월까지 이미 개인들에게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OOO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할 예정(신주인권부사채 취득은 2010.5.25.)이어서 신OOO 명의로는 OOO 발행주식을 보유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OOO 대표자 이OOO은 자금중개 역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가 OOO 발행주식을 매수하여 명의개서한 사실도 없으며, 이를 다시 청구인·오OOO 등에게 양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OOO가 OOO이 보유한 OOO 발행주식 500만주 중 410만주를 취득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OOO의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2009년 귀속 증여세를 감액 결정함으로써 일부 가산금을 납세자에게 부담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2009년 귀속 증여세를 전부 취소하고, 2010년 귀속으로 다시 과세하였다. 또한 당초 처분과 처분사유가 다름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이의신청결과 OOO과 신OOO(명의자 청구인, 오OOO)간의 거래가 2009년이 아니라 2010년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조사청에서 청구인(명의수탁자)의 2009년 귀속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취소하고, 2010년 귀속으로 다시 과세처분한 것으로서 처분사유가 명의신탁증여의제로 2009년과 동일하며, 단지 증여재산가액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사유로 거래시기만 달리하여 즉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2009년 귀속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오OOO이 이의신청하여 이미 기각된 사안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도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외 신OOO이 OOO 발행주식을 OOO 등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이 소유하던 OOO 발행주식의 명의신탁(신OOO⇒청구인, 오OOO, OOO)과 관련하여 500만주 중 410만주의 실제 취득자는 신OOO이 아니라 자금중개인(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OOO 주식 500만주의 양도시기를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OOO), 주식양수도계약서, 신OOO에 대한 심문조서, 청구인·임OOO·오OOO에 대한 문답서, OOO 대표자 김OOO에 대한 문답서, 양OOO 문답서, 신OOO 명의신탁 확인서, 임OOO가 제출한 녹취록, 주식변동흐름도,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OOO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7년 및 2009년), 주식 양수도 계약서, 별도 매매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 합의서, 의견서 사본 , 정정신고(보고), 주식 등의 대량상황보고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OOO이 OOO 발행주식을 OOO 등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청구인·오OOO·임OOO에게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같은 뜻임)이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조심 2011서5089, 2012.3.30. 같은 뜻임)인바,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신OOO이 OOO 발행 주식을 직원인 청구인 등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후 이를 개인투자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OOO의 OOO 발행주식 명의신탁은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주식 배당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소유하던 OOO 발행주식의 명의신탁(신OOO ⇒ 청구인·오OOO·OOO)과 관련하여 500만주 중 410만주의 실제 취득자는 신OOO이 아니라 자금중개인인 OOO라고 주장하나, OOO 대표자 이OOO이 신OOO에게 주식을 양도하였고 OOO는 자금만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 발행주식 410만주는 OOO가 아닌 청구인·오OOO·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주식 500만주의 양도시기를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시기를 다르게 본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종전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일부 감액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전부 취소한 후 명의신탁일(2010.5.26.)을 기준으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이미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일이 변경된 사안에 대하여 반드시 다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