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9중1218 (2009.05.1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8.3.22. 모 홍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O OOOO OOOO(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248,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8.5.29.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이내인 2008.3.4.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420,000천원을 확인하고, 동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09.2.19. 청구인에게 2008년도 증여분 증여세 36,825,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3.11. 모 홍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쟁점아파트와 비교하여 선호도가 동일하고 평가기준일에 부합되게 거래된 단지 내의 아파트 거래가액을 파악하여 보았으나 호가만 난무할 뿐 쟁점아파트와 비교하여 일조권, 조망권, 내부상태 등 선호도가 동일하거나 더 낮은 조건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아파트(OOOOOOOO)는 넓은 공간이 확보된 끝에 위치하고 동남형이어서 전망이나 일조권 측면에서 쟁점아파트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는 반면에, 쟁점아파트는 남남동향에 213동과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고 217동 건물이 전망 및 일조권을 차단하고 있으며, 뒤편으로 어린이 놀이터 및 교회건물과 연접해 있고 더구나 쟁점아파트의 뒤편으로는 10여 미터 거리에 지하주차장 출입로가 있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하는 등 주택으로서 제반요건이 매매사례아파트에 비하여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어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아

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이고 매매계약일이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전 3월이내로서 매매사례로 볼 수 있는 기간에 적합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물의 동과 조망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유사성을 부인할 정도의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차이는 기준시가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할 것으로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2000년도 이후 기준시가가 동일하게 변동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 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④ ∼ ⑧ (생 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3. (생 략)

③·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8.3.11.)로부터 3월 이내인 2008.3.4. 매매사례아파트가 420,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비교하여 선호도가 같거나 더 낮고 거래일이 가까운 시기에 양도된 같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해야 하나, 쟁점아파트와 비교하여 평가기간내에 거래되고 선호도가 같거나 더 낮은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당초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은 아래와 같다.

<표1>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 현황

(OO O O)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2003년말에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은 증여세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볼 수 있

도록 하였고, 이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

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

국심 2005서1400, 2005.7.4 같은 뜻임)

인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인근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안에 위치한 동남향 아파트로서 신축시기ㆍ면적(12평형)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그 매매계약일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248백만원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인근아파트의 매매

사례가액 42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6서1992

, 2006.8.29).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