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2006구4426 (2007.07.30)

1. OO세무서장이 2006.9.1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 내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받은 낙석방지망설치공사의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재조사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 외 26필지에서 OOO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3년 제1기 내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O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로부터 OOO 조성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그 중 OOO공사비, 낙석방지망공사비, 잔디조성공사비, 조경공사비 관련 공급가액 합계 3,802,650,000원 상당(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06.7.25. 처분청에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하여 2006.9.18.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잔디와 조경은 실질적인 내구연한이 있는 사업용 자산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인 토지와는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잔디공사와 조경공사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영구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공사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토지 관련 비용이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또한, 배수시설에 해당하는 OOO 및 낙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인 낙석방지망은 토지와는 별개인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잔디공사비, 조경공사비, OOO공사비, 낙석방지망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 조성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괄호 안 생략)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조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매입세액 중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아래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OOOOO이 작성한 OOOOOOOOOO 코스조성공사’의 계약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 조성 공사비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한 조경공사는 골프경기시 방풍역할과 OOO의 경관을 좋게 하며 토사유출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OOO의 홀과 홀사이, 언덕 등에 나무 등을 식재하는 공사이고, 홀공사에 수반된 잔디공사는 OOO 부지내의 훼어웨이, 티, 그린, 법면 등에 잔디를 심는 공사이며, 홀공사에 수반된 OOO공사는 홀 주위에서 스며드는 물로 인하여 지반이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홀 밑부분에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구멍이 뚫린 유공관을 매설하고 자갈, 모래를 깐 다음 부직포로 마무리를 하는 공사이며, 낙석방지망 설치공사는 임야를 절개한 법면에 낙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임이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한편,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구축물이란 토지위에 정착 건설한 건물이외의 토목설비·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설비로서 교량, 샘, 상하수도, 용수설비, 도로, 터널, 지하도관, 정원 등을 포함한다(OOO OOOOOOOOO. 선고 OOOOOOOOOO 판결, OO OOOOOOOOO, 2006.9.15 결정, 국심 OOOOOOOOO, 2001.3.17 결정 참조). (5) 살피건대, OOO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OOO 조성공사를 하면서 잔디공사, 조경공사 및 홀 조성에 필요한 OOO설치 공사를 한 것은 OOO 용지의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그 공사로 식재 또는 조성된 잔디·조경과 홀의 OOO는 당해 OOO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OOO 용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잔디·조경공사와 홀의 OOO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청구인이 OOO 조성을 위한 토지의 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이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판결, OOOOOOOOOOO, 2006.9.15 결정 참조). 그러나 낙석방지망은 토지와 일체가 되어 영구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토지에 부착된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설치공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6)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잔디공사, 조경공사, 홀 조성에 수반된 OOO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부분에 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