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9서2750 (2010.11.0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 OO), OOOOOOOOOOOOOO(OO OOOOOOO OO) O OOOOOOOOO OOOOOO OOO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 OOO O OOOOO OOO OOOO O OOOOOOO OOOO(OO OOOOOOOOOOO OO)로부터 건물관리 및 임대업 관리 전반에 대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공급받는 자를 펀드1호 및 펀드2호로 하여 공급가액 15억 3,697 만원(2007년 제2기 3억 7,743만원, 2008년 제1기 3억 7,785만원, 2008년 제2기 3억 9,333만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펀드1호 및 펀드2호의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부인당하자 2009.4.25.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2009.6.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현「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정된 OOOO O OOOOO OOOOOOOOO OOOO 출자하여 상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펀드1·2호의 자산운용회사인 OOOOOOO으로부터 제공받고 있고, 그 대금은 청구인이 펀드를 경유하여 지급하여 실제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되나, 동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자산운용회사가 펀드1·2호에게 발행하여 실질적인 용역의 이용자인 청구인이 펀드1·2호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한 것이며, 공동사업자 중 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 당시 이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정리 채권·채무의 추심 외에 영업행위는 없었고, 펀드1호와 각각 2009.8.13. 및 2009.12.27. 모든 자산, 부채를 펀드2호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의 공동출자자인 펀드1·2호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부동산신탁설정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약관을 제출하였는데 동 약관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수탁회사가 펀드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자산운용회사는 약관에 정하여진 바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기 위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후 펀드1·2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인과 펀드1·2호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뿐 소재지 및 대표자도 동일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지라도 다른 기재사항 등으로 쟁점용역 거래의 내용도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1의4호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심판결정례(OO OOOOOOOOO) O OOO OO(OOOOOOOOO)에서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장 근간이 되는 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용역제공자인 OOOOOOO이 공급하는 자로, 수취자가 펀드1·2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즉 공급받는 자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펀드1·2호의 투자신탁약관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이 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펀드1·2호와 청구인을 동일시하여 청구인이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펀드1·2호가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펀드1·2호는 OOOOOOOO OOOOOO, OOOO OOOOOO O OOOOOOOO이 공동출자한 개인공동사업자로 청구인과 펀드1·2호를 세법상 같은 사업자로 볼 여지가 없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준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펀드 1·2호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착오기재로 인한 사항에도 미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용역을 제공받은 공동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장인 OOOOO OOO OOO OOOOOO OO OOOOO OOOOO OO OO OO OOOO OOOOOOO OOOO OOO OOOOO OOO 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 OOOOO OOOO, OOOO는 각각 2006.4.21. 및 2006.6.2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동 상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6.7.12.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를 취득하여 2006.7.12.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명의로 상가취득 및 임대관리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펀드1·2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펀드1·2호가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자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서 약관의 준수를 위하여 펀드1·2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나, 청구인과 펀드1·2호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뿐 소재지 및 대표자도 동일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 등에 쟁점용역 거래의 내용도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실질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약정서, 펀드1·2호의 약관, 위임장, 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 OOOO 계좌거래내역서, 자산운용지시서 및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펀드1·2호의 지분현황, 개업일 및 폐업일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OOO OOOO O OOOOO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약정서(2006.4.12.)를 보면, OOOOO(O), OOOOOOOO(O) O OOOOOOO(O)O OOOO OO, OOOOO O OO OO OOO OOO OOOOO OOOO, OOOOOOO OO OOO OO, OOOOOOOOOO O OOOOOOOOOO OOOOO에 제출한 펀드약관으로, 청구인은 동 약관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쟁점용역이 제공된 것이고 동 약관 제6조 및 제40조에 의하면, 수탁회사는 약관에서 규정한 업무에 대하여만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귀속자와 다르게 펀드1·2호의 명의로 발행되었다는 주장이다. (다) 위임장 2부를 보면, OOOOOOOO O OOOOO OOOOOOOO OOOOO OOOO, OOOO OO OO OOOO OOOO, OOOOO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동 은행에 대하여 2006.9.16.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2007.3.8. 6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각각 내리고, 2007.7.26. OOOOOOOO OOOOO O OOO OOOO, OO OOOOOOOOO, OOO OOO OOOO 계좌거래내역서,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서 및 납부영수증 등을보면,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용 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 펀드1·2호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별개의 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경정청구경위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약관의 준수를 위하여 펀드1·2호 명의로 수취하여 그 명의로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자 청구인이 다시 매입세액 공제를 경정청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세금계산서의 일부 기재사항을 착오기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