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2005서0159 (2006.01.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O OOOO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및 공동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2001.12.18.자 중간배당금 지급결의에 의해 140,000,000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2002.1.4. 현금으로 지급 받는 한편, 귀속연도를 2002.1월로 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배당금을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 관할 OOO세무서장에 대한 감사결과통보에 따라 쟁점배당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40조 의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2001년임에도 2002년으로 잘못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2004.9.17.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5,108,933원을 포함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60,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를 2002년인 것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임자로서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의 귀속연도를 잘못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에서 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중간배당금 지급결의를 할 당시 청구인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대표이사로서 배당금 결의내용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전에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으며,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또는 법령의 부지나 오인 등과 관계없이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귀속연도가 잘못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거 종합소득세(배당소득)의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0조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 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1.12.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익잉여금(임의적립금)에서 70억원을 주주들에게 30일 내에 중간배당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02.1.4. 청구인에게 쟁점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15% 등을 공제하는 한편, 귀속연도가 2002.1월로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배당금을 2003.5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합산 신고 및 납부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원천징수영수증 및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이사회 등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2001년)임에도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에 대한 귀속연도를 2002년으로 잘못 신고·납부한데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귀속연도를 신뢰하여 잘못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물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원천징수행위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OOOOOOOOO, OOOOOOOOO. 다수 같은 뜻임).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필요하기 때문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행위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에 부수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소득세법 제1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3조 등에 의하면, 배당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이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배당소득 및 기타 필요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4) 청구인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귀속연도를 신뢰하여 쟁점배당금을 잘못 신고·납부한 것이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OOOOOOOOOOO, OOOOOOOOO. 같은 뜻임). (나)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귀속연도를 신뢰하여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잘못 신고·납부한데 대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배당결의를 할 때에 이사회에 참석한 바도 있으므로 배당금의 결의일과 결의내용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지 원천징수영수증의 귀속연도를 신뢰하여 잘못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유로 그 책임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환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귀속연도를 신뢰한데 대한 책임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묻기 어렵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배당금 지급결의에 참여한 바 있어 지급결의일이 2001년이라는 사실 등 배당금 지급결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관련법령상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의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O OOO, OOOOOOOOOO.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