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 (2020.11.03)

 ○ 외국법인A는 내국법인 甲의 대주주이며, 2020.8. A는 甲의 소액주주인 홍콩법인에게 甲주식 2주를 증여하였음

  - 홍콩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수증이익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법인법 §93(10)아),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의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홍콩법인의 기타소득은 홍콩에서만 과세되고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 단,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이 적용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가능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게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발생한 홍콩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 한·홍 조세조약 제20조【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앞선 조들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한쪽 체약당사자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소득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연금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에 언급된 인과 그 외 인,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들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한·홍 조세조약 제26조【혜택의 제한】

  1.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0조와 관련하여, 주식, 채권 또는 소득의 지급에 관한 재산이나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들을 이용하는 것인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는 이 협정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된 한쪽 체약당사자 법의 어떠한 규정의 적용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OECD 모델조세조약 21조(기타소득)에 대한 주석

  7. 몇몇 나라들은 금융상품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일 경우,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특정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다루는데 곤란을 겪어왔다. 이런 나라들은 21조에 다음 항을 추가하고자 할 것이다.

  위 추가규정이 비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거래나 조세조약의 다른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위 항은 11조 6항이 이자와 관련하여 규정 적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조문에서 취급되지 않는 소득의 과세와 관련하여 21조 규정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1조 주석 32항부터 34항에 선언된 원칙들이 이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9. 비록 이러한 제한이 21조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소득에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혼 위자료나 사회보장지급금 같은 지급금에 적용될 것 같지는 않고 특수관계 없이는 계약되지 않을 상황과 조건에서 특정 신종금융상품이 계약되는 경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10.16.) 및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10.16.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한・영 조세조약」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