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 (2020.06.18)

1. 사실관계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일부로 소비 촉진을 위한 5가지 쿠폰제도 도입을 발표

 ○관광 쿠폰의 경우,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을 6만명에게 신규 지급

2. 질의내용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숙박 영수증을 제출한 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 숙박비를 총수입금액에 사용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법§21①(2)는 소득법§37②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임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2020.06.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