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2024-법규소득-0211 (2026.04.09)

귀 질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2026.4.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2026.4.8.
귀 청 의견중 3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거주가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1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경청청구 모두 가능
-2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음
-3안 : 추계신고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만 경정청구 가능

(사실관계)
거주자가 당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함

(상세이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 부여되는 세법상 혜택을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