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21-법규소득-5950 (2023.10.04)

1.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갑(이하 “甲”)은 보유중인 상장법인 A의 주식 중 일부(이하 “쟁점주식”)를 내국법인 을(이하 “乙”)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 금액을 차입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이하 “쟁점거래”)를 체결할 예정인바, 구체적으로는

  -쟁점거래 개시 시점에 乙은 甲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면서 매수대금으로 주식의 시가에 일정 비율(담보가치 반영비율)을 할인한 가액 상당액을 甲에게 지급하고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乙은 만기시점에 쟁점주식과 동종‧동량의 주식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환매)하면서 쟁점주식 매수가액에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해당 주식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중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략)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③ 삭제 <2003.12.3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⑤ 삭제 <2006.12.30>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② 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3. 제9조제29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의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④ 법 제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인 경우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또는 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이하 "환매조건부매매"라 한다)를 하는 경우

   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8. 금융투자업자[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9. 증권금융회사

  10. 종합금융회사

  1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1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의2. 삭제

  5. 협회

  6.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6의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7. 거래소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9. 집합투자기구

  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1조 【환매조건부매매】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투자자등"이라 한다)와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을 대상으로 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가격으로 매매할 것

  3.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날을 정할 것. 이 경우 환매조건부매수를 한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환매조건부매도의 환매수를 하는 날은 환매조건부매수의 환매도를 하는 날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를 한 증권의 보관ㆍ교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② 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11r-1r-1의 인가를 받은 겸영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일반투자자등을 상대로 환매조건부매수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호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대상 증권의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환매조건부매매가액 대비 그 증권의 시장가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설정ㆍ적용할 것

  2. 대상 증권의 매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것

 ④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상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호 간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

  2.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1-5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영 제7조제4항제3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7.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그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투자일임재산을 조건부매수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외국인

○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 【용어의 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 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도(이하 "조건부매도"라 한다)

   나. 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수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수(이하 "조건부매수"라 한다)

  7. "기관간조건부매매"란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간에 이루어지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8. "대고객조건부매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편(제7장을 제외한다)에서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이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기관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과 행하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가. 투자매매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나.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매매대상 증권】

 ② 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시장성이 있고 채권평가회사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가.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증권. 다만, 투자매매업자등이 투자자와의 약정에 따라 투자자자금을 자동투자하는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대상 증권의 신용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매매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증권

   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증권

   라. 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증권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세제과-318, 2023.0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8, 2023.09.27.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제1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임(「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제2안) 기타소득 과세대상임(「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8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