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17-소득-1195 (2017.07.20)

1. 사실관계

 ○ 2015.6월경 질의인의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업용 고정자산 등이 화재로 전소하였고,

  - 2015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였음

 ○ 2017년경에 2015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로 산출세액이 증가될 수 있게 되었음

2. 질의내용

 ○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산출세액이 증가한 경우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제56조의2 및 제57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주식 기타의 자산

 ②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④ 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58-118-4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여부】

 ①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될 소득세에는 재해발생일 전에 실시한 경정조사시 소득금액 누락사실이 발견되었으나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또는 추징된 소득세액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과-1484, 2009.09.25.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기간의 신고누락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으로서 재해발생일 이후에 추징된 소득세액은 「소득세법」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6,2005.09.21.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6,2005.09.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6,2005.09.21.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