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21-국제세원-3767 (2021.08.04)

1. 질의요지

 ○전환사채 상환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지급 시 전환사채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전환사채 상환에 따라 최종 투자자인 홍콩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예정임

 ○전환사채 발행 후 보유내역은 다음과 같음

  -’14.9월 신청인과 내국법인(A)는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19.9월 내국법인(A)와 홍콩법인(B)는 전환사채 양수도계약 체결

  -’21.6월 홍콩법인(B)에게 전환사채 및 이자 상환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중개･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법 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지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2.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

② ～ ⑤ 생략

⑥ 제111조제6항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국제세원-4983, 2016.11.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만기 이전에 전환청구하는 경우, 동 전환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동 전환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의하여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해당 보유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국일46017-93, 1997.02.06.)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일46017-93, 1997.02.06.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내국법인의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동 전환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포함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또한 전환사채를 중도에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매각일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발생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에도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98조의3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