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40 (2020.09.02)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의무자)인 공동사업장 A를 영위하는 상태에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B를 2018년에 개업하고 A사업장은 1달 후 폐업함

  -B사업장을 개설한 이후 A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계좌를 B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다가 새로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2020.6월에 B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였음

2. 질의내용

 ○기존의 사업장에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던 중에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개업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후 그 폐업 사업장에서 사용하였던 사업용계좌를 새로운 사업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던 중에 새로운 사업용계좌를 만들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가 정상적인 사업용계좌 신고에 해당하여 별도의 불이익(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가산세)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삭제 <2012.1.1>

  2. 삭제 <2012.1.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08.2.22>

  4. 삭제 <2008.2.22>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소득세법 제81조의8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제16104호, 2018.12.31.>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③ 제81조제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사용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제81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