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21-법인-3026 (2022.04.15)

1. 사실관계

○’20.X월 질의법인^*은 AA법인과 함께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구성하여 주택공급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

    *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을 영위하는 건설법인

  - LH에서 공고한 사업부지 공급 관련 분양신청 후 낙찰될 경우 토지계약금을 각각 50%씩 부담하고 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

 ○ 각각 사업부지 분양을 신청한 결과 사업부지는 AA법인에 낙찰^*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AA법인)는 그 택지를 그대로 전매(명의변경·매매·권리의 변동 등) 할 수 없음

  - 질의법인과 AA법인은 당초 약정했던 PFV를 구성하지 않고 신규 또는 추가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두상 합의

 ○AA법인은 토지매매계약 체결(’20.X.XX.)과 동시에 계약금(OO억원)을 납입하고 1차 중도금(OO억원)은 대출실행 후 지급(’21.X.XX.)

  - 질의법인은 토지계약금의 50%(OO억원^*, ’20.X.X.) 및 1차 중도금 대출 부대비용 50%(O억원, ’21.X.XX.)을 AA법인에 지급

    * 질의법인은 2020년말 재무제표에 토지계약금(OO억원)을 선급금으로 계상

 ○’22.X월 질의법인과 AA법인은 낙찰 받은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설 착공 및 분양 예정

2. 질의내용

 ○법인과 법인간 약정^*에 의한 공동사업 영위 시 손익의 인식방법

   * 사업시행권에 대하여 각각 50%의 지분율을 가진 공동사업 약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상법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 상법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내용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사항, 사업의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