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69 (2018.07.02)

1. 사실관계

 ○(업황) 질의법인은 방송사업을 비롯하여 음악·공연·영화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회사로

  - 다양한 장르의 전문 방송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한 다수의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이하 “방영권계약”)을 체결하여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방영권리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에게 보다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방송사업부문의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있음

 ○(통상적인 방영권 계약내용) 방영권계약^*을 통해 제작사는 방영권 판매수익을, 방송사업자는 시청률이 높은 콘텐츠 확보를 통해 광고 등 부가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 방송산업에서의 방영권계약은 제작사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보유한 채, 제작한 프로그램을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약정된 방영횟수로 방영 또는 유통할 수 있는 권리만을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

  - 방영권계약에 있어 일반적인 역할관계는 다음과 같음

 <표1-1. 방영권계약의 역할관계>

 ○(쟁점 방영권 계약) 질의법인이 방송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제작사와 체결중인 방영권계약은 계약단계에서의 프로그램제작 완료여부 및 해당 방영권의 독점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가능함

<표1-2. 방영권 계약별 내용 예시>

  -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이 제작사에 지급하는 방영판권수수료는 향후 제작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질의법인의 방영여부와 무관하게 반환받을 수 없으며,

  -제작사는 방영권의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용역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또한 방영권 사용기간은 존재하나 약정된 방영횟수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그 계약기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와 방영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향후 방영여부와는 관계없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방영판권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12.30,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2011.2.28, 2012.2.28>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방영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방영판권수수료는 계약에 따른 지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법인세법」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