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893 (2015.04.27)

1. 질의내용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함)가 없는 내국법인이 제품의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해 디자인 회사(전담부서 없음)에 지출하는 디자인 위탁 개발 용역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스피커, 가습기, 스탠드 등 공산품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인정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는 없음

 ○ 최근 사업 영업 확장을 위하여 스피커, 가습기 등 각종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음

  - 아이템 선정 및 시장조사

  - 디자인 개발 용역

  - 제품 개발 용역

  - 신제품 개발

 ○ 제품 디자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디자인 회사에 용역 계약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제품 출시 완료된 건들은 △△에서 디자인 특허를 등록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3.1.1. 개정>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2분의 1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4.2.21>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④ 영 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 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1【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해당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디자인 전문회사에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사목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디자인 전문회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