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22-원천-2436 (2023.09.11)

1. 사실관계

 ○질의인은 ㅇㅇㅇㅇ재단이 ㅇㅇ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로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강좌,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음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동아리를 운영함

  - 지원 대상:청소년 동아리(사업자 등록이나 단체 등록을 하지 않음)

  - 지원 내용:활동장소 제공, 지도인력 지원, 활동비 지급

 ○활동비는 동아리 대표에게 지급하나 이는 개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질의인에게 사용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

2. 질의 내용

 ○동아리 대표자에게 활동비 지급 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 22601-1626, 1986.05.20.

  공장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현물포함. 이하같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그 지급대상이 분임조인경우에 있어 당해 금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1044, 1995.04.17.

  사용인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임

단체에 지급한 활동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