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인 보험집금인 등의 연말정산
요지: 보험집금인 등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질의

[질 의]

소득세법 제144조의 2에 규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1998년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보험집금인 등)가 당해연도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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