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2025-법규소득-0407 (2025.06.12)

1. 사실관계

 ○갑은 ‘24.x.x.~‘24.x.x.까지 사업장 A에서 단독으로 음식점업/피자전문점을 운영하다,

  - 을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4.x.x.~‘24.x.x.까지 을과 공동사업 영위

  - 이후 을은 갑의 지분을 모두 승계하여 ‘24.x.x.부터 사업장 A는 을의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됨

2. 질의요지

 ○거주자 갑 단독사업에서 갑과 을의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거주자 을의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거주자 갑이 단독으로 사업하다 공동사업으로 전환 후 공동사업이 다시 거주자 을의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거주자 갑과 을의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