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1.06.15)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외국환중개회사에서 재정환율을 고시하지 않는 통화로 해외주식 E를 다음과 같이 양도함

 나. 질의요지

    (질의1) 재정환율이 고시되지 않는 통화로 양도한 국외자산의 외화환산방법

     (질의2)해외주식을 동일 과세기간 내 2개 이상의 분기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시 양도차손 통산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소득세법 제118조의 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 5【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1 【 외화채무인계에 따른 차손익의 귀속시기 】

     자산의 양도대가로 외화부채를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부채의 인계ㆍ인수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자산양도가액 또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

     외화자산·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5조【환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9조 【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

     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

   ○ 외국환거래법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기획재정부 고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의 현물환매매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하며,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시장평균환율로 재정한 율을 말한다.

    16. “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영 제14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1-1조【목적】- 한국은행 고시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 중간 생략 ～ 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4-3조【매매기준율 등 산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환율고시업무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은 「규정」제1-2조 제7호에서 규정된 매매기준율과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산출하고 매일 영업개시 30분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및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현재 환율고시업무 인가 : 서울외국환중개(주), 한국자금중개(주)로 각각 인가되어 있으나 최초 고시환율은 동일하게 통보함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각 목의 업무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외국환업무】

     법 제3조 제1항 제1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2. 거주자 간의 신탁ㆍ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ㆍ보험 및 파생상품거래

      3.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 ③ 생략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 ③ 생략

    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8조의 8【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71, 2010.01.18.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807 (2009.11.20)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701, 2003.04.03

     법인이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보유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동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Fixed Convesion Rate)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서면4팀-22, 2005.1.4

     국내에 주소를 5년이상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국내소재 토지와 국외소재 토지를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 및 국외소재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6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962, 2005.06.16.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자산과 동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11, 2009.09.25.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외국시장 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하나 국가의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를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지 않는 통화로 지급받아 당일 거래은행에서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한국외환은행이 당일 최초로 고시한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환전한 경우 거래은행에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외국주식 등을 양도하고 어느 하나의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