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04 (2021.06.28)

1. 사실관계

○A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금증가액을 과다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소신고한 미환류소득 0,000백만원에 대한 법인세 000백만원 및 관련 가산세 00백만원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21.3.9. 수령하였음

 ○A법인의 연결모법인인 B법인은 ’21.4.29. 202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정기신고 시

  -A법인의 2020사업연도 귀속 미환류소득으로 산정된 0,000백만원을 전액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세무조사결과 과소신고한 것으로 적출된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 0,000백만원을 당초 2019사업연도의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신고하였던 0,000백만원과 임의로 합산하여 미환류소득(총 0,000백만원)에 대한 법인세 000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음

    *세무조사결과, 적출된 ’19년 미환류소득(0,0000百)의 법인세 000百 포함(가산세는 납부대상에서 임의 제외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미환류소득이 적출되어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 받았으나

  -초과환류액(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정기 신고 시 직전 사업연도의 과소신고 적출분 미환류소득을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임의 신고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과소신고 적출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소급 적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제104조의31제1항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②(생략)

 ③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생략)

 ⑤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21.2.17>

 ⑥(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이하생략)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2020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차기환류적립금을 해당 사업연도(2019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경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2019년)의 당초 미환류소득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미환류소득을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2019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