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 (2017.06.13)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3.8.16. 온라인과 모바일게임을 개발,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의 정보기술(IT) 업체인 AA그룹에 의해 설립

 ○ 질의법인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업체들이 개발한 모바일게임을 한국에 들여와 이용자(User)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모바일게임 전문 퍼블리싱(유통) 업체임

 ○ 2015.7.1. 질의법인은 중국의 게임개발 회사와 모바일게임 BBB의 퍼블리싱(유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판권지역 : 대한민국 내

  <2> 계약기간 : 지적재산권이 인도된 날부터 2년

  <3> 계약상 부여되는 권한 : 해당 지역화된 게임의 사용, 마크의 사용, 노하우의 사용 등

   ⓐ BBB 게임의 사용 : 대한민국 내에서 배타적으로 게임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단, 제3자에게 재실시권 제공·양도 불가

   ⓑ 대한민국 내에서 해당 게임의 마크(Mark) 및 제목의 사용

   ⓒ 해당 게임서비스의 개발과 운용을 위한 노하우의 사용

  <4> 계약기간 종료 시

   ⓐ 당사는 더 이상 해당 게임의 사용, 복제, 복사, 변형, 개선, 배포할 권리가 없음

   ⓑ당사는 이 계약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리와 판권은 종료되고 특허보유업체(Licensor)에게 모두 되돌려 주게 됨

  <5> 계약대가

   * 판권수수료 : 온라인 판권(License) 부여 대가로 수령, 지급 이후 당사에게 반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사용료(Royalty) :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순매출액의 일정비율(%)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용료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게임 판권수수료(License Fee)의 손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12.30,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2011.2.28, 2012.2.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6.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6.8.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