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293형상749 (1961.10.26)

신고사실의 허위여부의 인식과 무고죄

【상 고 인】 검사 김병화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요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하는 것으로서 (단기 4288년 3월 22일 대법원 판례) 지금에 있어서도 이것을 변경하여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원심은 분명히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에 틀림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